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3) 사업자등록증에 상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집’으로 소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소를 착각해서 122번지가 아닌 123번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4억 원 미만 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지번을 잘못 기..

Must Know/계약법 2014. 2. 11. 00:14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2)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쇼핑몰'의 나이키 매장에 대해 점포소유자들 모두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1년간 장사를 하고 나서 점포소유자에게 1년 임대 연장을 요구한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나이키 매장을 상가운영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떤가요?(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이어어..

Must Know/계약법 2014. 2. 8. 22:46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1) 보증금, 월세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길웅집’에서 상가보증금 2억 원, 월세 190만 원에 소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제 가게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월세를 15만 원 올리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월세를 올리기 전에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었나요? 그리고 월세를 올린 지금 저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

Must Know/계약법 2014. 2. 8. 22:19

Must Know/계약법 2013. 4. 23. 18:41

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병원인수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 질문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선생님은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는 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설 것이므로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아무래도 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인 답변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

Must Know/계약법 2013. 4. 10. 01:04

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투자받는 사람이 투자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경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기업자문 및 M&A 파트) 창업 단계를 넘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때 스타트업 기업들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지분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계약서에는 창업자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체결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Tip 1. 진술 및 보장(Represent..

Must Know/계약법 2013. 2. 21. 21:2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5)위약금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우리는 일반 거래 관계에서 ‘위약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약금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위약금에 관해 필수적인 사항 4가지만 기억해 두시죠. ★ Tip 1. 위약금은 ‘내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라는 귀찮은 일을 안 하게 해주는 존재다. ° 만약 계약서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다. ° 예를 들어 “쌍방이 서로 교환한 자료는 비밀로서 ..

Must Know/계약법 2013. 2. 13. 16:4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4)상대방이 이면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의외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대방이 ‘그건 그냥 이면합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해서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합의는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 Tip 1. 이면(裏面) 합의는 공개되는 계약 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한다. °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개되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그러한 이면합의가 공개되는 계약서보다는 더 강력한 효력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이면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

Must Know/계약법 2013. 2. 13.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