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1) 보증금, 월세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길웅집’에서 상가보증금 2억 원, 월세 190만 원에 소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제 가게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월세를 15만 원 올리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월세를 올리기 전에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었나요? 그리고 월세를 올린 지금 저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

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병원인수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 질문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선생님은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는 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설 것이므로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아무래도 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인 답변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

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투자받는 사람이 투자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경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기업자문 및 M&A 파트) 창업 단계를 넘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때 스타트업 기업들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지분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계약서에는 창업자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체결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Tip 1. 진술 및 보장(Represent..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5)위약금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우리는 일반 거래 관계에서 ‘위약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약금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위약금에 관해 필수적인 사항 4가지만 기억해 두시죠. ★ Tip 1. 위약금은 ‘내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라는 귀찮은 일을 안 하게 해주는 존재다. ° 만약 계약서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다. ° 예를 들어 “쌍방이 서로 교환한 자료는 비밀로서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4)상대방이 이면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의외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대방이 ‘그건 그냥 이면합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해서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합의는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 Tip 1. 이면(裏面) 합의는 공개되는 계약 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한다. °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개되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그러한 이면합의가 공개되는 계약서보다는 더 강력한 효력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이면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3)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Tip 1. 계약 해제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빙을 충분히 모아두어야 한다. ° 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나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러쇼? 참, 생사람 잡네’식의 적반하장 신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분쟁으로 가게 되면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을 다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열받은 상태에서 해제 통보를 보내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계약위반을 했는지 관련자료를 차근 차근 수집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캡춰 등의 조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이메일, 상대방이 잘못을 인..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2) 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Tip 1.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영어로는 LOI (Letter of Intent)라고도 한다. ° 국문으로 작성할 때는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다. ★ Tip 2.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분야가 ‘과연 MOU는 법..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1) 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乙이 甲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甲은 乙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乙은 甲이 시키는대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낸 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甲에게 제출합니다. 도대체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Tip 1.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 乙이 甲과 계약을 맺고 계약(납품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을 이행하던 중에 乙에게 부도가 발생한다든가, 乙이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해서 甲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 때는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계약이 제대로 마..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9)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계약기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 갑일 경우에는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 반대로 을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일단은 길게(2~3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를 놓고도 갑과 을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 Tip 2. ‘자동갱신’ 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 °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