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내용증명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하나요? ● 질문 A는 저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는데 벌써 2년 10개월이 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을 공급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 청구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년이 되려면 2개월이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대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될까요? ●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해설 진행하고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합니다.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① 재판상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채무자의 채무 승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내용증명만 보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Must Know/계약법 2015. 3. 24. 23:59

물품 외상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 질문저희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A가맹점주는 식자재 공급대가를 2년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 답변3년입니다. ● 해설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조 6호),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다만 3년의 기간은 ‘상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원래 결..

Must Know/계약법 2015. 3. 24. 23:58

기업분쟁연구소 Report물류 창고 지붕위의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Q : 물류 창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의 경우 임대인이 치워야 하는 지 아니면 임차인이 치워야 하는지? A : 임차인이 치워야 한다. ■ 근거 (1) 임차인에게는 임차물 보존, 인도의무 있음.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존하고(민법 374조), 나중에 그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민법 462조)가 있음. (2)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진다. -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부담한다(민법 제6..

Must Know/계약법 2015. 1. 6. 00:40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 전제상황 나는 상가임차인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다. 나는 좀 더 영업을 하고 싶다. 난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나? ▨ Must Know 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 경우 가. 장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단, 월세를 3번 이상 안냈다면 갱신청구는 불가(따라서 월세를 잘 챙겨서 내는 것이 중요)이 경..

Must Know/계약법 2014. 12. 27. 01:35

돌발변수가 많은 ‘위약(違約) 권하는 사회’(?) 휴가 때 제주도로 여행가기로 하고 필요한 예약(호탤, 렌터카, 펜션)을 다 마쳤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부득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예약을 전부 취소하고 사전에 정해진 위약금(전체 계약금액의 10-15%)을 물게 된다. 생돈을 물어주는 것 같아 속이 쓰리지만 내가 약속을 뒤집은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약속(계약)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것인데, 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이 바로 ‘위약금(違約金)’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태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수학여행이나 대규모 공연이 취소되고 있다. 시국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들에게 수학여행은 결코 권하..

Must Know/계약법 2014. 4. 27. 14:34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 상황 저는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A가 이를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A는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 답 1. 귀하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당신의 재산 현황을 밝혀라)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2. A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1..

Must Know/계약법 2014. 3. 26. 13:31

조우성 변호사의 Legal Irony(반대로만 하라) Legal Irony는 반어법을 통해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컬럼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컬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제1편 : 투자받을 때 투자유치에 실패하거나 나중에 낭패를 보는 확실한 방법 5가지. ★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Must Know/계약법 2014. 3. 20. 13:21

동업 계약서 0 0 0(이하 ‘갑’이라 함)과 0 0 0(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00헤어 미용실 00점(이하 ‘미용실’이라 함)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갑”과 “을”은 미용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 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역할)① “갑”은 본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기술 · 노하우 및 경영지도를 책임진다.② “을”은 “갑”의 지도에 따라 본 미용실의 실제 운영을 책임진다. [comment : 갑은 전문가로서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을은 사장으로서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제3조 (투자)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투자할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갑 : 일금 __..

Must Know/계약법 2014. 2. 27.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