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가맹점주의 가맹본사에 대한 손배책임 1) 개별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2) 개별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본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 인용되었지만 가맹본사로서는 상징적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됨. 4)개별 가맹점의 문제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빨리 전파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가맹점이나 가맹본부 모두 관심가져야 할 판결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35280"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3. 2. 10. 21:10

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권의 주인 1) 원래 회사 직무 중에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직원에게 속한다. 2) 다만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라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가 급여 등을 준 공적을 인정해서 회사는 그 발명 내용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3) 보통 회사는 직무규정 등을 통해 '재직 중 직무발명하면 회사 명의로 출원해야 돼. 알았지? 다만 일정 보상을 해줄께'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까지 받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앞으로 돌리게 해 놓는다. 4)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회사가 사전에 직원으로부터 발명을 넘겨 받는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론 5) 회..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3. 2. 10. 21:09

짝퉁제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 1)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유통된다. 아디다스는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 2)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상표 위조 의심 제품'을 특정해서 G마켓(오픈마켓)에 통보하면, G마켓은 그에 대한 상품판매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3)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아디다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우리 상표를 게재한 제품이 게시, 검색되는 것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오픈마겟은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3. 2. 10. 21:08

조우성 변호사의 기사로 배우는 법률지식 : 영업비밀의 요건 ▶ 질문 :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 관련기사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1393&kind=1 ▶ 기사 요약 1) 회사의 제조기술 및 외주가공비 등의 자료를 사외로 빼돌린 J이사, 검찰에 의해 기소됨. 2) 그런데 문제가 된 유출 자료는 대외비 표시도 없었고,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음. 3)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 J이사에게 무죄선고 ▶ 관련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10. 16. 02:09

5월 24일자 1.전체 매매대금의 10% 위약금이 과다하다! 관련기사 - http://bit.ly/Kcacyg ● point 1) 계약상 정해진 위약금도 깎일 수 있다는 점 2) 이 사건은 계약금 자체가 전체 매매대금의 5% 였는데, 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로 정한 것이 특이함 3) 즉 "위약금 > 계약금"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 2. 의료과실 의사에게 유죄 선고 관련기사 - http://bit.ly/Kif3wV ● point 1)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특정 과에 입원했을 경우 의사는 그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지, '우리 과에서는 이것만 책임집니다'는 식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봄 2) 즉, 의사에게 포괄적인 대응의무를 부과한 것임 3) 병원측에서..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5. 24. 13:05

앗, 이 기사 내용은 언뜻 이해가 안되네요? 유류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근거가 무언지? 당연히 유류분은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모녀간에 이런 분쟁이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20300045&code=940301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3:22

영업비밀 관련 참고할만한 기사. 일단 스크랩 해놓고 나중에 분석해 드릴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220169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2:31

기사 제목이 부정확하군요. '뇌물'은 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일반 사기업체에서 뒷돈을 주고 받을 때는 배임수재(받는 사람), 배임증재(주는 사람)라고 해야. 여기서 중요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업무관련해서 뒷돈 받을 경우 특경법에 의해 받은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7년 이상이라는 사실. 법정형이 엄청 쎕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20224/44294571/1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