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주주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배당금청구사건 2018. 8. 24. 승소 - 골프장 회원권 관련해서 꽤나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회원권이 대다수이다보니 회원들의 불만이 여러 형태로 고조되고 있더군요. - 이번에 진행된 사건도 포천 소재 00골프장 회원들과 골프장 회사와의 분쟁인데, 주주 회원권 분쟁이라 상법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법도 문제가 된 건입니다. - 골프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유사한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아 꽤나 긴장했던 건인데, 다행히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폭락으로 인해 당분간 이런 류의 분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골프 회원권 관련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8. 8. 27. 17:54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2018. 8. 22. 승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 - 피고들은 자신들의 공로에 근거한 공로주를 받았다고 항변. 하지만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해놓았다고 주장. - CDRI는 피고들을 대리. - 처음에 호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합류한 사람들에게 공로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대주주는 '저 사람들, 주식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주식을 저 사람들 명의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예가 많음. - 피고들은 이 경우 상당한 배신감을 느낌.- 이 사건 역시 원, 피고 간의 감정싸움이 큰 사건이었음. - CDRI는 피고들이 구체적으..

법률지식정보/소식 2018. 8. 27. 01:12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유비’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 과연..

법률지식정보/소식 2015. 1. 6. 23:10

기업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의 소유자가 기업인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인지에 관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SNS 계정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뒷 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1.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Check List 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4. 12. 9. 14:19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유기업(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술인수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comment : 갑이 을에게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과정에도 갑 회사의 기술내용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본 계약에 앞서서 협상단계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_________관련 기술 및 노하우”(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을에게 이전하려는 의도 하에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바, 향후 갑과 을 간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20. 17:40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7. 00:46

cdri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위약금 조항 ▶ before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상대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위 조항의 해결책 이 때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하자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약금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한다. ▶ after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6. 01:11

cdri 기업분쟁연구소 컬럼 의뢰인의 편에 서서 고민하는 변호사 의뢰인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괜히 어려운 사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겁을 주고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인상도 받아요.”변호사로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궁박한 처지에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저런 의심을 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절차와 비용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다. 이 때 변호사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 의뢰인의 편에서 속깊은 진정한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보자. ▷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5.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