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Clipping 기업분쟁연구소 / 조우성 변호사



1. 동정/인터뷰

 

1) 스타트업 도와 외국 대기업 물리친 영웅들 / [벤처밀당]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대기업에 승소하기까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416592584848&outlink=1

 2) 한국갭이어, 미국 대형 기업 갭으로부터 상표권 소송 승소

 http://platum.kr/archives/29970

 3)  韓 스타트업, 美 대기업에 상표권 분쟁 '승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0415420939757&outlink=1


 4) 국내 스타트업 도우려 '어벤져스' 뭉쳤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210152947803&outlink=1

 5) 세월호 부적절 질문' 美 방송사 사과 받아낸 변호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275

 6) 美방송, 오바마 대통령 방한 중 '부적절 질문'에 사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3009125291420&outlink=1


 7) “승객구조, 비정규직 의무 해당안돼...“판례로 볼때 의사자 인정 문제없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422000124

  8) 계약직' 故박지영씨, 산업재해 인정받을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214342173292&outlink=1

  9) 의료법 컨퍼런스 “의료법 알아야 병원경영 리스크 줄일 수 있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3610


 10) 대형로펌 떠난뒤 더 유명해진 '뚜벅이 변호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222121847073&outlink=1

  11)  與, 국민건강특위 구성…위원장에 심재철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523

    12)   로펌업계 "마케팅으로 불황 넘자"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1/e20140126182433117920.htm





 

    13) [힐링스케치] “의뢰인 마음 살피는 게 먼저죠”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565

   14) SW 창업 프로젝트 지원 `본궤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21002011060718002

    15) 무료 '창업멘토링 클래스' 시즌2 개학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2110491722741&outlink=1

 

 

2. 사건 관련 인터뷰 

 

    1) 2살 아기 숨지게 한 장애인, 처벌 안 받을 가능성 높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918374844944&outlink=1

      2) 엔젤과 스타트업의 두 얼굴…"투자 전후 달라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013174363470&outlink=1

      3)  5년간 외국 유출 209건…73%가 중소기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6340.html


     4)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실제 처벌받게 될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98608

      5) "지적재산권, 어떻게 막을까 보다 풀까를 고민할 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1011255233387&outlink=1

     6) 정부 “소관 아냐”, 대기업 “책임없다”…애만 태우는 사기분양 피해자들

      http://www.ajunews.com/view/20131126083726700

  

 3. 집필 에세이 관련

 

     1) [내가 쓴 책]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595

     2) 차가운 법정서 본 따뜻한 사람이야기

     http://beopbo.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3&no=75710

     3) 갑을전쟁 시대…대형로펌 변호사가 전하는 힐링법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305/e20130527173412118180.htm


      4) 을 위한 항변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http://www.dailian.co.kr/news/view/340195/?sc=naver

       5) 차가운 법을 이기는 따뜻한 진심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3050819498068202&outlink=1

     6) 대한민국 ‘을(乙)’을 응원하는 힐링 스토리

      http://www.ebuzz.co.kr/news/report/2768368_5002.html







            7)  [책] 조우성 변호사가 전하는 가슴 저린 법정 에피소드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305/sp2013050614285295530.htm

      8) 명사 책 추천 : [2014 결산] 각계 명사들의 추천 도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9/2014121903551.html

          9) 7인의 명사들이 추천하는 여름휴가에 읽을 만한 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6/2014072600661.html

 


 4. 컬럼

 

  가. 매일경제


         1) 주주총회, 이사회 운용지식이 필요한 이유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257139

          2) 이사회 특집 - 이사, 감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34382&year=2015

       3) 주총 특집 - 3대 주주가 이사후보 신청하고 싶어요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257135

 

          4) 이사회 특집 -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와 이사회 하려면?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257136

            5) 기업 SNS 계정주인은 누구? (기업 vs 담당자)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26130

          6)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통보서 작성 서식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8550

 

           7) 특정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MOU 샘플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8518

            8) 수사기관에서 출두통보 받을 때 대처법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3443

            9) 사기죄 고소당한 경우 대응법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3461

 

            10) 을이 갑에게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65828

             11) 계약서에서 돈을 받는 조항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4가지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514

             12) 상사중재원을 분쟁관할기관을 정할 때 유의사항 6가지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503

 

             13) 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요?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486

          14) 상가임차인인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485

          15)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474

 

           16) 비밀유지각서(간략형) 샘플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18468

          17) 투자받을 때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6가지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4318

          18) 동업계약서 샘플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4328

  



   나. 머니투데이


           1) [스타트업 비타민]<3>거절의 이유와 표현을 명확히 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1512551154947&outlink=1

          2) [토요클릭]스타트업, "이거 모르면 아이디어 공개마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2610421550690&outlink=1

           3) [스타트업 비타민]<2>MOU에 '해지' 규정을 둬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711535168096&outlink=1

            4) [스타트업 비타민]<1>양보해야 한다면 'if'를 활용하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210575313556&outlink=1



   다. 법률신문


           1) [나는 Lawketer다] 공부해서 남주는 마케팅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90225

          2) [나는 Lawketer다] 계약서 검토 ver 3.0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9567

          3) [나는 Lawketer다] 의뢰인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을 때 처리법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8341


          4) [나는 Lawketer다] 막막한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989

          5) [나는 Lawketer다] 승·패소 못지않게 중요한 '결과에 대한 납득'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979

          6) 나는 Lawketer다] 어느 한의사에게 배우는 고객을 위한 자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474






         7) [나는 Lawketer다] 좋은 변호사 VS 훌륭한 변호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766

         8) [나는 Lawketer다] 기업대상 법률강의는 '법률시장의 진단마케팅'이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1913

         9) [나는 Lawketer다] 의뢰인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시리즈(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1514


        10) [나는 Lawketer다] 의뢰인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 시리즈(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0927

        11) [나는 Lawketer다] 중립적인 입장 vs 같은 편이 되는 것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0084

        12) [나는 Lawketer다] 게임 오버를 선언하는 변호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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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사건을 수임할 때 유의할 점

 

다른 변호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2심을 수임할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한 번 패소를 당한 의뢰인은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또 그 패소의 원인이 1심 변호사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

 

2심 사건 수임 시 유의할 점은 다음 4가지이다.

 

1) 패소로 인한 의뢰인의 상처, 상실감에 최대한 공감할 것.

2) 변호사를 바꾸려는 이유를 분명히 파악할 것.

3) 패소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것.

4) 절대 1심 수행변호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 것.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소개한다.

 

○ 질문 1 : “1심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텐데 2심에서 변호사를 굳이 바꾸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변호사를 바꾸려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단순히 패소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바꾸는 의뢰인은 많지 않다. 이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는 정확한 이유(그 이유가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불문하고)를 알아낼 수 있다.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물어 보시니 말씀드리는 건데요...”라면서 솔직히 대답하는 의뢰인이 많다.

 

○ 질문 2 : “돌이켜 생각해 볼 때 1심 진행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 특히 1심 변호사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질문 1과 관련이 있지만 알아내고자 하는 포인트는 약간 다르다. 1심 변호사의 수행 과정 중에서 특별히 미흡했던 부분(법리주장이 약했다, 치열하지 못했다, 사건파악에 소홀했다,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여주지 않았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질문이고, 그 답에 따라 2심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을 알아차리게 된다.

 

 

 

 

 

○ 질문 3 : “1심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의뢰인이 자료제출 부족으로 패소했다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패소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알아내는 질문이다. 특히 자료제출은 다 했는데 소위 ‘정치력(?)’으로 패소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질문 4 : “1심에서 이미 한번 비용을 치르셨기에 다시 비용을 치르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으시지요? 어떠신가요?”

 

한번 패소한 의뢰인들은 다시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건 1심에서의 일이고, 저랑은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적어도 이 질문을 통해서 의뢰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수임 약정에 결코 불리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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