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미드 ‘24’에서의 Cool 한 테러리스트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미드) “24”에 자주 나오던 장면. 특별수사관인 잭 바우어가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을 생포한 뒤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진술하라고 다그친다. 예전 영화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비밀을 지킨다. 그러나 미드 “24”에서 테러리스트는 쿨하게 웃으며 “정보를 댈 테니 나를 사면시켜 달라”면서 아예 대통령의 자필서명이 담긴 사면장(赦免狀)을 팩스로 받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잭 바우어는 하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사면장을 받아 테러리스트에 건네고 정보를 얻어낸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3. 1. 27. 17:05

김용태 대표님과 함께 '정의란 무엇일까?'(가칭)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헌법책들을 뒤적이게 됩니다. 고시공부할 때 헌법책의 용도는 주로 책상위에 놓고 베고 자는 용도. 워낙 두꺼우니. 사법시험 합격 후애는 민사, 형사 실무지식이 중요하므로 더더욱 찬밥신세가 되는 헌법. 그런데 요즘처럼 혼란한 정치상황과 다양한 견해의 대립을 목격하면서 다시 펼쳐보는 헌법 교과서 안에는 꽤나 많은 지침과 탐구의 단초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노하우와 테크닉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아닌가.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묵직한 의문의 상당 수는 헌법적인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 오랜만에 전설적인 김철수, 권영성, 허영 교수님의 책, 그리..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3. 11. 23:01

마이클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대립되는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철학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과연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나아가 나랑 다르다(different)고 해서 틀린 것(wrong)은 아니라는 점을 컬럼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모 출판사와 이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고, 지속적으로 컬럼을 게재한 후 책으로 엮을 계획입니다. 아래 이슈들을 보시고, 한번쯤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슈가 있으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생각중인 이슈들 - (1) 간통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는가? (2) 안락사를 처벌하는..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29. 01:22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5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정의란 무엇일까 3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1 정의란 무엇일까 4회 : http://jowoosung.tistory.com/344 # 11. 자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조우성 : 우리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판례..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12. 04:41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4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정의란 무엇일까 3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1 # 9. 자기책임, 과실책임의 원칙 조우성 : 우린 지금 친일재산환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다, 그 전에 먼저 ‘연좌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① 연좌제는 우리 헌법상 금지된 것이다. ② 연좌제인 것처럼 보이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은 헌법재판소..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12. 03:20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3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 8. OK 목장의 결투(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가. 문제제기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본인(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연좌제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3항에 위반되는 것 아닐까요? 윤호상 : 배우자(부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배우..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6. 11:18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2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 5.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 1980년 헌법개정시에 연좌제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보시다시피 연좌제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법률 수준이 아닌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연좌제는 허용되어서..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6. 00:45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1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 등장인물 윤호상 소장(인사 PR 연구소) 정연광 대표(주식회사 스킨미소) 조우성 변호사 # 1. 도입 우리는 심심찮게 친일파 후손들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 친일파 재산이 국가로 환수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이겼다는 식의 신문기사를 보게 됩니다. 친일파 후손 재산의 귀속 문제, 여기에는 어떤 다양한 고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 2. 연좌제 아닐까? 윤호상 : 친일파들 재산 환수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해서 번 재산이면 당연히 환수되는 게 맞죠..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5.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