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수사 받을 때 변호인이 곁에 있을 수 있는지요 cdri 소장 조 우 성 ● 사례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나형욱 대표는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6개월 전에 나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그 동안 여러차례 나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었는데, 나대표가 차일피일 미루자 냅다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 2 나대표는 생전 처음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자 너무 떨렸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는 조우성 변호사에게 사건 설명을 하고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조변호사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에 대한 고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진술에 각별히 유의하시라.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해줘서 나대표는 마음이 놓였다. # 3 ..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3. 6. 24. 15:46

[뉴스속의 법률이야기] 업무방해죄의 포괄성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1항)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그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바로 이런 애매성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죄명을 들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 사례에서도, 저는 과연 수사기관이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역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군요. 업무방해죄는 고소인들이 상당히 애용하는 메뉴입니다. 특히 노사관계에서 사측이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0/2012041000027.html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4. 11. 01:33

[뉴스속의 법률이야기] 민사판결에 승소했는데 그래도 버텨?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까지 했어. 그러면 돈을 성실히 갚아야 할 거 아냐?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사람이름으로 월급 받아가고, 자신의 재산은 몰래 뒤로 빼돌린다고? 열받네. 그럼 내가 민사판결을 왜 받은 거니?" 이런 경우, 열받은 채권자는 형사적인 추가 공격수단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아하니 이 사건도 그런 류 같군요. '사기'랑 '강제집행면탈', 이 두가지를 엮어서 형사고소를 제기했군요. '사기'는 좀 애매한 듯 하고, '강제집행면탈'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시는 줄 알았는데 김 PD님, 무슨 사연이 있으신건지... 물론 돈을 갚으면 형사고소 취하해 ..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4. 11. 01:32

[뉴스속의 법률이야기] 음란한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자, 여러분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이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 K양에 대한 음란 합성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K양은 울고 불고 난리치고, K양이 CF출연했던 회사 홍보실에서는 아침부터 전화와서 '이거 어케 된 일이요?'라면서 화를 내고 있다. 소속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음란한 사진을 부착한 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경우 무슨 죄가 되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되시겠습니다(흐미... 진짜 어려운 거) --------------------------------------------------------------------- 위 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4. 11. 01:31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다른여자와 찍은 웨딩사진을 발견 경찰에 신고. 몰래 중혼을한 워싱턴주의 남자가 꼬리를 잡혔다고. http://www.youtube.com/watch?v=CUxf6s68uQ8&feature=youtu.be 중간에 검사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페이스북 덕에 모든 사람이 공인(public figire)이 되고, 수사관이 될 수 있다는...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3. 11. 21:14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리포트 : 배임죄 판단 여부 실무를 하다보면, 회사 임직원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되거나 끼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대부분 다소 위험한 경영상의 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과(회사에 손해발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행위자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무언가 다소 손실의 위험이 예상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외부 법무법인에 질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3. 5. 21:30

형법조문 해설(1) 명예훼손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형사문제인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짧은 음성강의입니다.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2. 28. 00:02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리포트 경찰에서 소환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나형욱 대표는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6개월 전에 나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그 동안 여러차례 나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었는데, 나대표가 차일피일 미루자 냅다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과연 이 경우 나대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 해설 음성강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2. 3.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