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9)

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계약기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 갑일 경우에는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 반대로 을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일단은 길게(2~3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를 놓고도 갑과 을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 Tip 2. ‘자동갱신’ 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

°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 갱신된다는 의미이다.

° 하지만 반대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게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기간 만료로 종료되게 된다.

° 을이라면 전자(前者), 즉 자동갱신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Tip 3.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를 파악하라.

° 갱신조항을 자세히 보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쪽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고 만다.

°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싶은 ‘을’이라면 날짜를 잘 맞춰서 계약갱신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

° 실무에서 보면, 이런 필수적인 행동을 놓쳐서 계약이 끝나버리는 경우를 당하곤 한다.

★ Tip 4.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조항이 갖고 있는 함정을 이해하라.

° 보통 계약 기간 조항에는 ‘별다른 의시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라는 문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불러 온다.

° 예를 들어 지난 계약기간 동안 원가(原價)가 급등하여 이번 계약기간에는 납품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얼렁뚱땅 계약이 갱신되어 버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버리면 납품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무색해 진다.

° 따라서 납품단가나 로열티 rate처럼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은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기간은 일단 갱신되지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계약 기간 만료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목적물의 단가 및 로열티 rat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동일 조건 하에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목적물의 단가 및 로열티 rate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 Tip 5.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 원래 계약상 의무는 계약기간 내에만 서로를 구속한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을 구속하도록 규정하는 의무들이 있다.

° 이러한 의무로 대표적인 것들이 ① 비밀유지의무 ② 하자담보책임의무 ③ 제조물책임의무 등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책임을 진다고 해도 부당하게 장기로(3년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로(1년 이내)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