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내 발명으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1) 직원이 업무 중에 발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2) 그 근거를 규정한 것이 발명진흥법.3) ‘정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음. 4) 회사가 이익 본 것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음.5) 직무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연구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연구계의 의견이 그 동안 많았음.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관련기사 ..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4. 3. 1. 17:34

https://www.facebook.com/vigorous21/posts/309072805882881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3. 2. 26. 18:29

회사 홍보용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직원? 회사? 1. 회사 홍보용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이 문제가 됨. 2. 트위터 담당자는 퇴사하면서 트위터 계정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자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3. 법원은 직원 편을 들어 줌. 즉 그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직원 개인에게 있다고 판결. 4. 법원의 판단 근거 1) 직원이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이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2) 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이고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직원이 해당 계정을 회사를 대표해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3. 2. 10. 20:15

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변호사님, 쟤들이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서비스 하고 있어요!""아이디어를 훔쳤다고요? 그럼 사장님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등록하셨나요?""아뇨.. 그렇진 않은데..." 1)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는 특허,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는 제도는 저작권. 보호하는 영역이 서로 다름. 2)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말할 때는 자신의 그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음. 3) 다만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표현(expression) 자체를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음. 그런 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 다만 등록하..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12. 2. 02:30

전제상황 김뻔뻔은 AAA 아카데미 직원(교사)로 있으면서 AAA 아카데미의 내부 자료 및 교수법을 파악한 다음 퇴사한 이후에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교재와 교수법을 활용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AAA아카데미로서는 한 때 같은 식구였던 김뻔뻔에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시장에서 AAA아카데미 짝퉁이 돌아다닌다는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 몇 변호사들에게 물어 보니, '사용금지가처분' 등을 법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최소한 착수금이 500~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상담 내용을 들었다. 일단 나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보내 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때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10. 9. 23:43

1. 문제 제기 가.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 나. 사회적으로 빈번한 문제가 됨 최근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음. 회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한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만을 무분별하게 체결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니 별 생각없이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는 경향이 있음. 2. 우리 판례의 입장 가. 원칙적으로는 유효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봄. 단,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9. 20. 09:21

한경 매거진 바야흐로 e 비즈니스 전성시대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이템과 기술을 가지고 e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e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법적 상황으로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대한 관심제고 및 출원급증, 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장 및 그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분쟁 증가 등이 그것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같은 변화된 모습이 일반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향상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지적재산권의 불모지처럼 치부되는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런 현주소를 감안할 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은 결국 배타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독점권을 인정받음과 아울러 새..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4. 29. 01:00

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2. 21.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