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SK컴즈(서울 서부지법 2011가합11733 외 3건 병합 손해배상) 1. 판결 요지 및 여파 ○ 2013.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SK컴즈에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2881명)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총 금액은 약 5억8000만원임 ○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수가 약 35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추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음. 2. 법원이 인정한 SK컴즈의 과실 ① 장시간 개인정보유출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②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③ DB 관리자가 업무수행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책임 인정. 3. 판결의 의미 및 전망 ○ 2012. 11. 서울중앙지법은 동일한 SK컴즈 사례에서 책임이 없..

법률지식정보/민사소송 2013. 2. 26. 11:20

오늘 꽤 큰 자산규모를 가진 기업(고문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소송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Small Talk를 하다가 변호사들의 상담 attitude에 대한 평가 얘기가 나왔답니다. "솔직히 저도 변호사지만, 의뢰인 앞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해보겠다.'라는 파이팅을 보여주는 변호사님에게 더 신뢰를 갖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도 판사님처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썩 의뢰인들에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왔는데, 너무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 아니라,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하고 의욕을 보여주는 변호사에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끌리더라는 이야기. 초도 상담..

법률지식정보/민사소송 2012. 3. 11. 23:52

저희 법무법인 국재중재부에 있는 조승우 변호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분쟁시 한국로펌 활용의 장단점에 관한 것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343

법률지식정보/민사소송 2012. 3. 11. 23:10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외국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활용하라 ○ 사례 일본 업체(주식회사 무시기)와 거래를 하고 있던 골드넥스의 김성모대표는 해당 일본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이를 돌려보냈는데도, 이제 와서는 막무가내로 물품대금 4억 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당장 1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는 요청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회사 무시기는 한국에 아무런 사무소도 없는 상태다. 그냥 답변서를 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 있나? ○ 답 일단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네가 돈을 충분히 법원에 공탁해 놓지 않으면 난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

법률지식정보/민사소송 2012. 1. 26.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