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 의미 있나요? ■ 질문 저희 회사는 여러 업체랑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을'의 지위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분이 "회사가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는 전문가로부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차피 저희 회사는 '을'이라서 상대방이 '갑'으로서 계약서 초안을 던져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 답변 '어차피 상대방인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측의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품계약..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28. 14:5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 질문 저희 회사는 A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기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줬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A사가 제작 중인 기계의 성능이 영 꽝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작기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계속 말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으로 이런 사정을 보내 놓으라고 합니다.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 답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28. 02:26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계약협상 진행 중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분야 / 계약법 ■ 질문 당사는 A사로부터 00시스템 개발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는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준비과정에서, 앞으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사전 구매를 했습니다. A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러던 A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당사와 계약을 못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경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계약 협상이라는 것은 진행되다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계약 협상이 중간에 깨..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4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분야 / 계약법 1. 구두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하 ‘국가 등’으로 통칭함)과의 계약은 사정이 다르다. 원래 사인(私人) 간의 계약은 구두합의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구두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따라서 구두합의만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 2. 국가 등과의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함)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사인(私人)들 간의 계약에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등과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 집행에..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22

법인 채무에 대해서 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문 A사와 계약하고 그 회사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A사는 아직까지 상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A사의 재무상태는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A사 대표이사 김00은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A사 뿐만 아니라 김00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해설 우리 법상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개념적으로 구분됩니다. 귀하가 A사와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이라면 귀하는 A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일뿐, A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작은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법인을 “을”로 두고, 법인의 대표이..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3. 25. 00:01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CDRI 소장 : 조우성 ▢ 테마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 사전체크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지? ▢ 질문 저희 회사는 태블릿PC를 제조합니다. 나름대로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인력이 없어 고심하던 중 A사를 알게 됐습니다. A사는 자신들이 EU와 미국에 저희 제품을 팔아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반가운 마음에 일단 A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은 ① 저희 회사가 독점적으로 태블릿 PC를 A사에게 공급한다, ② A사는 저희 회사로부터 태블릿 PC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전 세계에 판매한다. ③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본 계약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였습..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4. 12. 15. 23:44

조우성 변호사의 Legal 오딧세이 제1편 : 을의 반격, 하도급법 고단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 (주)일성건업 김덕배 사장을 처음 만난 내 느낌이었다. (주)일성건업은 직원 수 30명 규모의 방화섀시, 스태킹도어를 제조, 납품하는 중소업체인데, 빌라 15세대를 시공하는 (주)대륙건설로부터 섀시와 도어 공급을 하도급 받아 그 제조와 납품을 담당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단가를 너무 후려치더군요. 어디서 업계표준이라고 자료를 갖고 와서는 무조건 그 표준단가보다 낮게 납품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자기네들이 몇 건의 공사를 더 계획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계를 가면 서로 좋지 않겠냐면서 회유하길래... 사실 요즘 납품처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4. 8. 4. 23:54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 사전에 아두어야 할 6가지 ★ Tip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물론 뒤에서 보는 바이백 옵션이 있을 때는 예외다). ° 돈을 빌리는 것, 차용(借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투자를 받는 것, 즉 투자유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그 주식대금..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4. 3. 17.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