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의 부실공시를 이유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야 / 회사법 ■ 질문 B사의 이사인 K는 고의적으로 부실공시를 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부실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저는 이를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습니다.그 뒤 재무구조의 현황이 뒤늦게 공개됨으로써 B사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저는 K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해설 상법 제40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4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의 횡령을 이유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야 / 회사법 ■ 질문 A사의 이사인 갑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가 A사의 이사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상법 제40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1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계약협상 진행 중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분야 / 계약법 ■ 질문 당사는 A사로부터 00시스템 개발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는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준비과정에서, 앞으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사전 구매를 했습니다. A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러던 A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당사와 계약을 못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경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계약 협상이라는 것은 진행되다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계약 협상이 중간에 깨..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41

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Case 저는 어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그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가 너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으므로 저는 이사로서 마땅히 견제를 하기 위해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저를 해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 임기는 3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Check Point..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5. 2. 4. 13:02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기준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어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첫번째 기준 :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는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를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두번째 기준 : 침해당한 자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저작권법..

Must Know/법일반 2014. 4. 24. 12:40

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병원인수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 질문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선생님은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는 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설 것이므로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아무래도 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인 답변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

Must Know/계약법 2013. 4. 10. 01:04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돈을 받기로 하는 조항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Tip 1.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물리는 이자는 지연이자다. ° 계약서에는 대부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게 마련이다. ° 그런데 만약 그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날짜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어야 한다. 이를 지연이자라고 한다. ° 정해진 날짜에서 지연(dealy)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penalty를 매긴 것이다. ★ Tip 2. 지연이자는 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물품대금 1억 원을 2012. 6. 30.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6개월 후..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3. 3. 2. 21:2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 Tip 1. 법상 의미 있는 손해의 구분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뿐이다. ° 시중에 있는 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 조항에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일체를 다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곤 한다. ° 아마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갑으로서는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리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 법상 의미 있는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3. 3. 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