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 제목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의 한계 ◇ 사례 김현용씨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했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과연 김현용씨는 어느 범위에서 이자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 ◇ 답변 김현용씨는 이..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4. 1. 27. 01:41

민사소송 제기 하기 전에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하지 않고 소송제기 했다가는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Must Know 영상을 보시고 알아두시길. http://www.youtube.com/watch?v=CrYRlS3CHg0[MustKnow - 본인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왜죠?www.youtube.com급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냅다 소장을 제출했더니 상대방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딴 사람에게 넘겨 버렸습니다. 민사재판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받기 위함인데, 상대방인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딴 사람에게 넘겨 버렸으니..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3. 9. 16. 01:59

조우성 변호사의 채권회수 강사료를 주지 않는 교육 Agent 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문제상황 1) 요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한 후에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중간에 교육 agent 업체가 끼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 agent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다보니 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강사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4) 이 경우 강사들은 교육 agent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발주처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교육 agent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무성의한 답변만 듣게 됩니..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2. 10. 20. 23:51

돈을 빌려주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면 이처럼 형사문제가 됩니다. 개인간은 년 30%, 등록대부업체의 경우는 년 39%. 따라서 말도 안되는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은 문제를 삼으면 모두 형사문제가 됩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67742/1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2. 9. 28. 12:07

● 사례 (주)촉한전자는 현재 (주)동오설비로부터 못받은 대금이 1억 원 가량 있다. 촉한전자의 장비부장은 동오설비에 여러번 가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동오설비의 주유부장은 계속 다음달에 준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 이에 촉한전자에서는 동오설비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촉한전자의 제갈량 이사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동오설비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비부장에게, 동오설비의 주거래처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동오설비는 대부분의 매출을 조조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위전산’으로부터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갈량 이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확 펴면서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알겠소이다. 그럼 우린 동오..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2. 4. 23. 18:32

법무업무를 하시는 제 페친의 사례입니다. 특이한 사례라서 공유합니다. ........................ 비록 하루 종일 앉아 계약서를 보고 있지만, 저의 주 핵심 종목은 "채권회수"입니다. 대부분 좀 지연되더라도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분할 상환을 유도하며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악덕 채무자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강제집행을 개시합니다. 예전에 강제집행을 했을때 겪은 한 사례인데요.. 양재동에 있는 한 주택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벽에 거는 아주 커다란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 어항에는 신기한 열대어들이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형광빛을 뿜고 있었죠. 언뜻 보기에도 한마리당 수십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열대어를 빼서 따로 ..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2. 3. 11.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