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본질에 관한 이야기 (철학 vs 철학, 강신주 저 중에서) 송나라 도원(道源)이 편찬한 중에 나오는 단하(丹霞) 스님(739~824)이 목불을 불태운 단하소불(丹霞燒佛,) - 혜림사라는 사찰에 들른 단하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무로 만든 불상을 태우기 시작했다. 당연히 혜림사의 주지는 어떻게 부처를 나타내는 불상을 태울 수 있느냐고 힐난한다. - 그러자 단하는 사리를 찾으려고 이 불상을 태우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에 혜림사의 주지는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고 반문하다가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 도대체 혜림사 주지는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 그는 목불에도 부처처럼 숭배받아야 하는 본질이 있다고 맹신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 입으로 목불이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 ..

지식창고/고전의숲 2019. 10. 5. 23:51

[기업분쟁연구소 Q/A] 이사의 퇴직금 *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의 이사 한 분이 곧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의 퇴직금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해설 ○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카테고리 없음 2019. 7. 12. 17:14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제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사례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인데 곧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인수하며 권리금조로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냈었던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카테고리 없음 2019. 7. 10. 17:26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주주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배당금청구사건 2018. 8. 24. 승소 - 골프장 회원권 관련해서 꽤나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회원권이 대다수이다보니 회원들의 불만이 여러 형태로 고조되고 있더군요. - 이번에 진행된 사건도 포천 소재 00골프장 회원들과 골프장 회사와의 분쟁인데, 주주 회원권 분쟁이라 상법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법도 문제가 된 건입니다. - 골프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유사한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아 꽤나 긴장했던 건인데, 다행히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폭락으로 인해 당분간 이런 류의 분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골프 회원권 관련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8. 8. 27. 17:54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2018. 8. 22. 승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 - 피고들은 자신들의 공로에 근거한 공로주를 받았다고 항변. 하지만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해놓았다고 주장. - CDRI는 피고들을 대리. - 처음에 호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합류한 사람들에게 공로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대주주는 '저 사람들, 주식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주식을 저 사람들 명의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예가 많음. - 피고들은 이 경우 상당한 배신감을 느낌.- 이 사건 역시 원, 피고 간의 감정싸움이 큰 사건이었음. - CDRI는 피고들이 구체적으..

법률지식정보/소식 2018. 8. 27. 01:12

2018년 7월 15일 고전탑재 방송분 _ 채근담 원문 및 해석본 01.棲守道德者，寂寞一時。依阿權勢者，凄凉萬古。達人觀物外之物̖思身後之身，寧受一時之寂寞，毋取萬古之凄凉。 01.서수도덕자，적막일시。의아권세자，처량만고。달인관 물외지물, ̖사신후지신，녕수일시지적막，무취만고지처량 해석 : 도리를 지키며 덕을 베푸는 자는 한때 적막할 뿐이나, 권세에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 이치에 통달한 달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이치를 관찰하고, 현세의 삶보다 후세의 삶까지 생각한다. 한때의 적막을 취할지언정 만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02.涉世淺，點染亦淺。歷事深，機械亦深。故君子與其達練，不若朴魯。與其曲謹，不若疎狂。 02.섭세천，점염역천。력사심，기계역심。고군자여기달련，불약박노。여기곡근，불약소광。 해석 : 세상을 살아..

지식창고/동양철학 2018. 7. 14. 23:43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칼릴 지브란의 시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칼릴 지브란]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 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

나를 세우는 ETHOS/Thoghtful 2017. 8. 18. 12:00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이야기 :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 무재칠시 분류 : Ethos > EmpathyWhat is ETHOS?매력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Ethos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저는 Ethos의 구성요소를 머릿글자를 따서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1) E - Empathy(공감능력) 2) TH - Thoughtful (사려깊은, 지혜로운)3) O - Objective (객관적인, 냉철한, 목표지향적인)4) S - Self Improvement (자기계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재칠시(無財七施), 즉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7가지나 있다는 것인데요 '잡보장경'에 나오는 글인데, 저도 예전부터 이 말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를 세우는 ETHOS/Thoghtful 2016. 10. 8.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