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1) 가맹금반환청구 및 반환범위 ■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손실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때 제가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가맹금반환을 구할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5. 4. 19. 19:58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 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7. 7. 01:18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계약 협상 중간에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 테마 계약협의 중간에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의 중요함 ▢ 사전체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구두로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 서로를 구속할까요? ▢ 질문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매출자료를 정기적으로 A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 실..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7. 7. 01:14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의 주의점 - ▢ 테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점 ▢ 사전체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정한 사항들이 전부 계약서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질문 당사는 전남 00군이 발주한 ‘공업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00군은 공사 진행이 급하다고 하면서 일단 간단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일을 진행하자고 해서, 저희로서는 00군을 믿도 협약서만 체결하고 바로 독일에서 처리시설 장비를 주문해서 사왔습니다. 장비값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협약서는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① 00군은 당사에 공업폐기물 처리시설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7. 7. 01:13

조우성 변호사의 '모순' 시리즈 (1) 0. 모순(矛盾), 창과 방패란 뜻이죠. 이 창으로 못뚫을 방패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라고 주장하던 어느 상인의 이야기가 '한비자'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유래된 모순.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일관되지 않은 경우를 빗댄 표현입니다. 0. 법적인 문제/ 협상과정에도 항상 '모순'이 발생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상황들. 0. 모순을 제대로 알아야 모순을 피해갈 수 있고,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창)'를 쓸 때와 '순(방패)'를 쓸 때를 잘 구별해야 모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순' 시리즈. 0. 영업담당자와 구매담당자를 위한 경쟁력 강화 강의로서, 올 한해 널리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과정..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1. 20. 23:33

조우성 변호사의 RMI(Risk Management Insight) (1) 법적 분쟁의 급격한 증가상황 ▢ 테마 법률분쟁의 급증 및 법률지식 필요성 강조 ▢ 사전체크 법률분쟁 발생 건수 및 그 증가세를 알고 있는지요? ▢ 질문 아직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 법적인 분쟁은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적 지식은 전문 지식이 아닌 기업운영과 직장생활에 있어서 상식의 범주에 든다고 봐야 하며, 임직원들의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해설 법률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을 당사자 간의 분쟁 강도(强度)로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1. 4. 19:54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 다이아몬드 모델(1)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용 최근 마이클포터 교수의 경쟁력 분석도구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여러 파트의 요소들이 다 구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아몬드 모델을 계약서 분야에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계약의 주체인 '나'와 '상대방', 그리고 '계약의 일반조건' 및 '손해배상과 해제, 해지'는 마이클포터가 말하는 생산요소, 수요요소, 주변환경, 경쟁관계와 어느 정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한눈에 4가지 파트에서 계약의 중요 요소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에 대해 1) 다이아몬..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4. 25. 02:43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 다이아몬드 모델(1) 업무제휴 MOU (甲 용) 최근 마이클포터 교수의 경쟁력 분석도구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인 '나'와 '상대방', 그리고 '계약의 일반조건' 및 '손해배상과 해제, 해지'는 마이클포터가 말하는 생산요소, 수요요소, 주변환경, 경쟁관계와 어느 정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한눈에 4가지 파트에서 계약의 중요 요소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MOU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업무제휴시에 MOU를 작성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요청으로 부담없이 작성했다가 나중에 MOU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으로서는 MOU를 최..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4. 24.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