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민사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표이사나 실제 소유자(오너)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저는 대박전자 주식회사 조대박 사장의 요청으로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박전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조대박 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대박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대 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해진 기한이 되었음에도 대박전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는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알고보니 대박전자 주식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로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박전자의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대박 개인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는..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39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형사편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27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 사전에 아두어야 할 6가지 ★ Tip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물론 뒤에서 보는 바이백 옵션이 있을 때는 예외다). ° 돈을 빌리는 것, 차용(借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투자를 받는 것, 즉 투자유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그 주식대금..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4. 3. 17. 23:31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7. 00:46

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병원인수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 질문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선생님은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는 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설 것이므로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아무래도 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인 답변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

Must Know/계약법 2013. 4. 10. 01:04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이야기 : 진실로 용기있는 자는 가벼이 죽지 않는다 오늘 저녁, 친구를 만났다.억울하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상심이 큰 상태였다.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계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 항우의 일급 장수였던 계포(季布).계포는 초한전에서 끊임없이 유방을 괴롭혔다.항우를 물리친 유방은 계포의 목에 천금의 상금을 걸었다.계포는 주씨(周氏) 집에 몸을 숨겼다.주씨는 계포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했다. 계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주씨는 계포의 머리를 자르고 허름한 옷을 입혀 노예로 변장시킨 다음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나라의 협..

나를 세우는 ETHOS/Objective 2013. 2. 16. 00:41

조우성 변호사의 2104년 리더십 강좌 리스트 1. 과정명 : 한비자의 “난세를 돌파하는 독한 리더십” ○ 과정 소개 난세인 춘추전국시대에 군주를 위해 목숨을 건 충언을 했던 한비자, 그의 키워드인 법, 술, 세를 바탕으로 독(毒)한 규율을 앞세워 조직을 장악하고 감독(督)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하들을 격려(篤)하고 부하들의 마음을 읽으며(讀) 자신과 외로이 직면(獨)하는 동양 최고의 강력한 리더십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강좌. ○ 수강 대상 √ C 레벨 임원√ 팀장, 프로젝트 매니저 ○ 강좌 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웍샵 ○ 왜 ‘한비자의 “난세를 돌파하는 독한 리더십”’인가 √ 고전 한비자의 내용에 결합되는 실제 경영사례 제시√ 사례별로 Tip 및 체크리..

나를 세우는 ETHOS 2013. 1. 14. 03:02

조우성 변호사의 멘토 사마천(17) 불비불명(不飛不鳴) ■ 인용 1) 초나라 장왕(莊王)은 즉위 후 술과 여자에 빠져 3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냈다. 장왕은 즉위하면서 “감히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 그러나 장왕이 정사(政事)를 게을리 하는 것을 보다 못한 ‘오거’가 수수께끼를 내는 방식으로 장왕에게 충고한다. 오거 : 3년을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가 있다면 대체 그 새는 어떤 새일까요? 장왕 : 흠... 3년을 날지 않았다면, 장차 날았다 하면 하늘을 찌를 듯이 날 것이며, 3년을 울지 않았다면 장차 울었다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도록 하라. 3)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장왕의 방탕한 생활이 바뀌지 않자 이번에는 ..

나를 세우는 ETHOS/self-improvement 2012. 12. 7.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