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1) 

가맹금반환청구 및 반환범위

 

■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손실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때 제가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 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귀하가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2가지 허들(반환사유+반환범위)을 넘어야 합니다.




 

먼저 가맹사업자인 귀하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사실 입증하거나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아울러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뽈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급된 가맹금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금이란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이하 가맹사업법 제2 6)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물품대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소위 로열티’)

 

등 여러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와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중

 

       개시지급금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성격의 금원이라 할 것이고,


       보증금 역시 계약 종료시 손해를 담보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금원이나,


       물품대금 등이나 영업표지 등 사용에 대하여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미 지급한 로열티 등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 CHECK POINT

 

       가맹사업법상 사유로 가맹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가맹금반환관련 분쟁에서는 각 가맹금의 성격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당시 가맹금을 성격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분류해서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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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

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Case

 

저는 어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그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가 너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으므로 저는 이사로서 마땅히 견제를 하기 위해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저를 해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 임기는 3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Check Point

 

-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Lecture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3조 2항).따라서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는 의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사는 구체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결의요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둘째, 다만 이사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부당하게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사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해임될 수 있으므로 해임 자체를 문제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만료 전 해임’이라면 부당한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과연 본 사안의 경우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3년’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임기 전 해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사인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고등법원 1997. 8. 27. 선고 97나14097 판결).

 

°그러나 정관에 단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즉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결국 본 사례의 경우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Summary & Advice

 

°이사 입장에서는 정관에 막연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정관에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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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

 

Topic :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나 주주들은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표소송이다. 이런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어, 함부로 이사가 되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이사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데?

 

답변

상법 제4002항에서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124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정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해설

 

# 1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사들의 결정이 반드시 성공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약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2

 

하지만, 어느 이사가 대놓고 손해를 입히려고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겠는가? 이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만약 투자를 했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새로운 일을 벌이겠습니까? 다들 그냥 복지부동만 하지!”

 

# 3

 

따라서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상법 제4001.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즉 주주 100%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불문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소규모기업이나 가족회사가 아니고서는, 주주 100%가 어떤 안건을 동의하기는 힘들다.

 

# 4

 

그래서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조건을 완화한 다음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법 제4002항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6(사외이사의 경우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관변경을 통해 정관에 표기만 하면 이사의 책임은 받은 보수의 6배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주식회사의 특별결의 사항인데, 주총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이므로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으라고 한 경우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다.

 

# 5

 

이러한 이사책임 제한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 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관련 보도>

 

2012314일자 각 일간지 보도

 

포스코는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타워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준양 회장 연임 여부와 고 박태준 명예회장에게 40억원의 특별공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또 기말 배당금으로 보통주 주당 7500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또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이사 정원 변경, 재무제표 등의 승인 결의주체 변경 등 일부 정관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상법개정 내용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사외이사의 경우 3)를 한도로 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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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문제상황>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유비’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 과연 ‘조조’는 ‘유비’가 지급했어야 할 각종 미지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너무 억울한 느낌이다.






 

<체크포인트>



-
       영업양수도시 예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채무로부터 면책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설명>

 

타인으로부터 영업일체를 넘겨오는 것을 영업양수도라고 합니다. 큰 규모의 영업양수도도 있겠지만 잘 나가는 음식점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도 전형적인 영업양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사업체를 돈을 주고 넘겨 받을 때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체가 갖고 있는 명성이나 고객관계 등을 이어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기에, 따라서 웬만하면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의 상호를 계속 쓸 경우(이를 상호의 속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양수인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상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조’가 기존에 ‘유비’가 쓰던 상호인 ‘삼고초려’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즉, 상호속용자라면),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영업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조조’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당초 영업양도 받을 때, ‘유비’의 채무(부채) 현황을 전부 파악해 보려 노력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내가 유비한테 받을 게 있어요’라고 나타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비로부터 진실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그렇게 파악된 부채 현황은 양수도 대금에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라면’  조조는 계속해서 유비의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영업양수도에서 영업양수인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상업등기의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따라서 '조조'로서는 상업등기를 하거나 기존 삼고초려의 거래처에서 자신은 새로운 양수인으로서 기존 채무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정리-행동의 지침>


1.
     영업양수도를 받을 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2.
     영업양수도시 영업양수인은 ‘자신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info@cdri.co.kr)로 보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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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의 소유자가 기업인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인지에 관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SNS 계정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뒷 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1.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Check List

 

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나.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운영을 맡길 경우, SNS계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하든지 업무상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도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로서' 회사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운영한 경우, SNS계정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문서를 회사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관리자를 둘 이상 두세요.


SNS 를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아질 추세인 만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팀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한 계정에 둘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라. 관리자에게 ‘업무용’ 계정임을 수시로 얘기하세요.


SNS 특성상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팔로워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흥에 겨워 자신의 계정인 것처럼 업무와 사실상 관계없는 글들을 올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수시로 해당 계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다른 사원이나 상급자가 “이 계정은 모 회사의 공식 계정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겠죠.


마. 관리자의 퇴사 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관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후이므로 관리자가 퇴사할 경우 바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9007 사건에 대하여


1. 원고 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원고 회사인 마리오 아울렛의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홍보를 위해 2010.2.9.과 2010.11.경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원고는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원고 회사의 공식계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원고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개설한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재직 중에는 홍보용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회사에게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2. 위 사안에 대하여 남부지방법원은 위 SNS 계정의 귀속주체 판단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당해 재판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라고 판시함과 동시에, 


가. 개설 당시 원고 회사가 전담팀을 구성한다거나 원고 회사의 내부에서 관련부서 회의, 협의 등의 내부 논의와 상급자 결재 등의 과정 또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정의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나. ID '○○_twt‘을 사용하는 ○○만을 기안품의를 상신하여 내부결재를 얻은 후 업무용도로 별도 개설했으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단 한 개의 게시글도 게재하지 못한 채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다. 피고가 위 각 ○○와 ○○의 계정개설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거나 사후에 이를 원고 회사에 알렸다거나 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비용, 홍보자료의 제공 등 계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또한 게재 내용 중 회사의 상품소개, 영업시간 안내, 홍보 등 마케팅과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의 비율은 고작 3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2. 1. 6.경 원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개설한 이 사건 계정의 반환을 요청받자마자 ○○ 계정은 당일 바로 삭제하였고 ○○ 계정은 유예기간 14일 경과 후 즉시 삭제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요청이나 지시 등 회사의 어떠한 관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계정을 개설하였고 개설한 이후에도 별도의 회사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관리․운영해 왔으며, 그 게재내용 또한 일부 회사의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 등 주로 사적인 내용을 게재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마.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서 이 사건 계정을 운영하였다거나 또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계정은 피고의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영업방해를 저지르고 있음을 이유로 영업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해 회사가 항소했지만 그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 쟁점


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ocial Network Service)


1) 정의


법원은 SNS에 대하여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웹상의 ‘카페’나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친목도모•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또 인터넷 검색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대부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일반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보다는 친구의 추천으로 공유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높고 또 간결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SNS 계정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법리


(1)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의 가상공간으로서, 개설 당시 사용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 명칭이나 상호 등을 그 주소에 사용하고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사 관련 업무나 홍보내용 등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가상공간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차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개인가상공간’이라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2) 그러면서도 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이르러 기업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홍보 등 마케팅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 ○○ 등을 개설하고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각종 이벤트 행사의 안내, 고객친화 및 사회적 책임활동 등 외부활동은 물론 근무환경 등 기업의 내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재하는 등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 등을 활용하는 실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홍보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한 ○○ 등을 단순히 그 개설명의인의 ‘개인가상공간’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위 판례의 핵심쟁점은 ‘근무 중 직원이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이 단순히 개설 명의인의 개인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계정의 개설과정 및 운영 관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계정 개설과정의 점


① 개설명의인의 회사 내 직책(지위와 역할)

② 개설명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회의 내지 협의와 상사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할 것인지 여부(개설 동기 내지 목적), 

③ 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회사영업의 일환으로 인식될 만한 중요 명칭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상호 등의 ID 사용 여부),

④ 개설명의인이 트위터 등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고지 여부) 등


2) 운영 및 관리의 점


① 게재된 콘텐츠가 주로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품소개, 회사 안내, 홍보 등 마케팅,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콘텐츠 구성),  

② 계정 운영의 시간과 장소(업무 내 시간인지 업무 외 시간 또는 휴일인지, 관리․운영 장소가 직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여부), 

③ 회사에서 언제 개설 여부 등을 인식했고, 인식 후 시간, 비용, 자료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정운영을 지원했는지 여부(계정운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Facebook 뿐만 아니라 Twitter 등 모든 SNS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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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아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투자통찰력’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상법과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대한 insight를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대주주 변경이 주는 의미는?

▶ 참고 공시사례

<2010. 7. 7. 코스닥 대박전자, 대주주 변경 공시. 조대박 -> 감상룡>


1. Lecture

 

° 주식투자자분들은 ‘반대매매’라는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용어입니다.

 

° 반대매매란 “신용거래나 미수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담보비율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미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강제로 증권사에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초가 하한가 주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큰 손실이 됩니다.

 

° 통상 일반적으로 반대매매는 개인 주주들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대주주도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주주의 반대매매“야 말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아주 크구요.

 

° 그럼 도대체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왜, 어떻게, 무슨 사유로 반대매매를 당한다는 것일까요?

 

° 대주주가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통상 ‘주담(주식담보)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 줄 때는 담보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도권 금융회사의 담보비율은 140%정도이고, 명동 사채시장은200%를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거의 2배 정도 가치의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2. 문제상황

 

° 그런데 문제는 주식의 가치가 시시 때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 최초 담보를 맡겼을 때의 가치보다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즉,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a. 채무자가 담보로 맡길 주식을 더 주든가,

  b. 아니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 여기서 이 두번째 경우, 즉,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이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 구체적인 이유 없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나오면, 최대주주가 반대매매 당했을 수 있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에는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공시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대주주 지분의 담보 설정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이렇게 대주주 지분의 담보 설정 공시의무로 인해 음성적인 대주주 지분의 반대매매 위험은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담보로 잡을 때, 사채업자와 대주주가 공식적인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사채업자가 사실상 주식을 관리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공시사항이 아니므로).

 

°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맡겨놓고 주가가 떨어져서 반대매매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코스닥업체의 사장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3. 관련사례

° 대주주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하한가 기록을 세운 종목을 살펴보면.

 

              a. 2003년 2월 코스닥 ‘서한’ - 21일 연속 하한가

              b. 휴먼이노텍, 삼환콘트롤스 - 15일 하한가

              c. 최고기록. 1997년 11월 ‘중원’ - 33일 연속 하한가

 

4. 지침(Advice)

 

가. 갑자기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나오면,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가 채권자에 의해 반대매매 되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대주주가 주식담보로 돈을 돌리는 기업이라면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높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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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컬럼 :  정체불명의 “경영지배인”



▶ 공시

 “코스닥 대박전자 : 경영지배인으로 김유석씨 선임.”


1. Lecture

 

° ‘경영지배인’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은 많으나, 변호사인 필자 역시 그 질문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이사’입니다.

 

° 그런데 때로는 ‘경영지배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직함을 가진 이들이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법적근거는? 지극히 모호합니다.

 

°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이 ‘경영지배인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상장사에게 보내기까지 하겠습니까?

 

° 원래 상법에는 ‘지배인’이라는 정식 직함이 있답니다(상법 제10조).

 

° 그런데 상법이 규정하는 ‘지배인’이라 함은 ‘영업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 코스닥 기업에서 ‘경영지배인 선임’과 같은 공시를 자주 보게 됩니다.

 

° 보통 M&A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점령군’이 자기 사람을 ‘경영지배인’이라는 이름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선임된 ’경영지배인‘은, 점령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대표이사는 거의 유명무실해 집니다).

 

° 금융감독원이 ‘경영지배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영지배인들은 회사법상의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영지배인들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형사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굳이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않고 ‘경영지배인’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에는 말하지 못할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조언(Advice)

 

(1) 경영지배인은 법상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2) 경영지배인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회사가 경영지배인을 선임했다는 공시가 나오면, 그 회사의 내부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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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내 발명으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1) 직원이 업무 중에 발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그 근거를 규정한 것이 발명진흥법.

3) ‘정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음.


4) 회사가 이익 본 것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음.

5) 직무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연구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연구계의 의견이 그 동안 많았음.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9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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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다 영업비밀?)


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점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Tip (행동지침)

첫째,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둘째, 일반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함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세째, 직원들에게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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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의 한계


◇ 사례


김현용씨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했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과연 김현용씨는 어느 범위에서 이자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 



◇ 답변


김현용씨는  이자 중에서 연 30%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의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1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인간의 금전대차 간에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리 30%입니다.

1) 위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3항)

2)  만약 채무자가 위 3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이자랍시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30%까지만 이자 납입으로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4항)

3) 채권자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수수료, 공제금),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1항)

4)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복리' 계약은, 연 30%의 이자범위를 벗어나면 역시 무효입니다.

5)  연 30%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단,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는 위 30%가 아닌 연리 39%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기에 이율의 제한을 조금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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