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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멘토 사마천(8) 굴묘편시(掘墓鞭屍)

조우성 변호사의 멘토 사마천(8) 굴묘편시(掘墓鞭屍) “전 끝을 볼 겁니다. 변호사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동업자에 대한 횡령죄 형사고소를 했지만 무혐의처분(죄가 없다는 결정)을 받은 박사장. 사실 이 고소는 법리상으로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박사장은 도저히 분을 이기지 못했다. 특정 사업아이템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가 동업자가 어느 순간 살며시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동업자가 그렇게 한 데에는 박사장의 우유부단함과 능력부족이 큰 몫을 차지했다. 어차피 시장경제의 논리상 동업자가 그렇게 한 것을 두고 비난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박사장은 동업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상당기간 동업자에 의해 농락(?)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을 감추지 못했다. 일단 ..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이야기 : 당신은 '물질'인가 '생명'인가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이야기 : 당신은 '물질'인가 '생명'인가 분류 : Ethos > Objective 당신은 물질인가, 생명인가? 참으로 뜬금없는 질문이리라. ‘당연히 나는 ‘생명’이지.’라고 대답할 것이다.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속성, 그 진정한 속성이 무엇일까?이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베르그송’이고,그가 창안한 개념이 바로 ‘엘랑비탈(Elan Vital)’이다. ‘엘랑비탈’이란생명을 물질로부터 뚜렷이 구분하는 개념으로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하기 위해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하는생명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이다. 엘랑비탈은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이1907년 그의 명저인 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 이 책은 단순히 ..

1심 패소사건을 수임할 때 유의할 점(조우성 변호사)

1심 패소 사건을 수임할 때 유의할 점 다른 변호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2심을 수임할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한 번 패소를 당한 의뢰인은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또 그 패소의 원인이 1심 변호사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 2심 사건 수임 시 유의할 점은 다음 4가지이다. 1) 패소로 인한 의뢰인의 상처, 상실감에 최대한 공감할 것. 2) 변호사를 바꾸려는 이유를 분명히 파악할 것. 3) 패소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것. 4) 절대 1심 수행변호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 것.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소개한다. ○ 질문 1 : “1심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텐데 2심에서 ..

조우성변호사의 멘토 사마천(7) 富貴多士 貧賤寡友(부귀다사 빈천과우)

조우성 변호사의 멘토 사마천(7) 富貴多士 貧賤寡友(부귀다사 빈천과우) 2년 6개월이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경제사범이 되어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P는 이를 악물었다. 한 때 P가 몇 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주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다. 어떻게든 P의 눈에 들려고 굽신거리기까지. 그런데 사기 및 횡령이 문제가 되어 본인은 구속되고 회사가 풍비박산나자 그 동안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이들이 P를 떠났다. 2년 6개월간. P는 감방 안에서 이를 갈았다. 내가 나가면 반드시 재기하리라. 재기해서 내 곁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리라. 특히 내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겐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만들어 주리라. 그 복수의 힘이 P를 버티게 만들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