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7)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 질 문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를 사직처리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답 변 1. 권고사직과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20:00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를 퇴임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법률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 때 근로..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7:33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

Must Know/법일반 2015. 4. 28. 19:12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1) 외국이나 지방에 있는 이사들과 이사회 진행방법 ● 질문 ▹ B사의 이사는 5명.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 답변 ▹ 예전 상법(201..

Must Know/법일반 2015. 4. 24. 15:42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김이사와 박이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인데, 다른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전 어떻게든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가 소집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3. 7. 7. 01:2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8)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 Tip 1.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2009년의 상법 개정). °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자본금 10억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Tip 2.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법이나 정관에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Must Know/법일반 2013. 2. 11.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