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문 비밀유지약정서(NDA) 샘플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ABC Company)는 외국기업과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외국기업은 자신들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에 자신들의 비밀들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꺼려해서 우선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NDA 초안은 자기네들이 보내 준다고 합니다.우선 저희와 같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작성된 영문 NDA 샘플을 부탁드립니다.그 샘플이 있으면 외국기업이 NDA 초안을 보내올 경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TNESSETH: 문서서식포탈비즈폼 WHEREAS, the Di..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CDRI 소장 : 조우성 ▢ 테마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 사전체크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지? ▢ 질문 저희 회사는 태블릿PC를 제조합니다. 나름대로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인력이 없어 고심하던 중 A사를 알게 됐습니다. A사는 자신들이 EU와 미국에 저희 제품을 팔아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반가운 마음에 일단 A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은 ① 저희 회사가 독점적으로 태블릿 PC를 A사에게 공급한다, ② A사는 저희 회사로부터 태블릿 PC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전 세계에 판매한다. ③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본 계약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였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2) 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Tip 1.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영어로는 LOI (Letter of Intent)라고도 한다. ° 국문으로 작성할 때는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다. ★ Tip 2.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분야가 ‘과연 MOU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