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짝퉁 상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유명 상표의 짝퉁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것은 당연히 상표법 위반.
다만 실제 소송이 빌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만만치 않은데,
이 사건의 경우 4억 원을 인정했군.
어떤 근거일까? 실제 판결문이 보고 싶어지는 사건임.
다만 실제 소송이 빌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만만치 않은데,
이 사건의 경우 4억 원을 인정했군.
어떤 근거일까? 실제 판결문이 보고 싶어지는 사건임.
'법률지식정보 > 뉴스속의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도소 편지 봉함 금지는 위헌! (0) | 2012.03.11 |
|---|---|
| 사기도박죄의 경우 상대방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 | 2012.03.11 |
| 이해하기 힘든 판례 하나 (0) | 2012.03.11 |
| 뉴스 기사에서 배우는 CEO를 위한 법률지식 : 공해소송 및 입증책임의 전환 (0) | 2012.01.22 |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최근 기사 (0) | 201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