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편지 봉함 금지는 위헌!

어차피 시행령은 헌법-법률-시행령이라는 층층시하에서 헌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행령들이 헌법정신에 위반될 경우들이 있지요. 이럴 때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편지 봉함문제는 구속된 분들이 여러차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으로 이제 바뀌어지겠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7/2012022700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