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죄의 경우 상대방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1:51
인감도장을 남에게 함부로 주면 상당히 골치아파 집니다.
2012.03.11
교도소 편지 봉함 금지는 위헌!
이해하기 힘든 판례 하나
뉴스 기사에서 배우는 CEO를 위한 법률지식 : 공해소송 및 입증책임의 전환
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