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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책에서 건진 문장 - '소유냐 존재냐 중에서'

지식창고/Book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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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물자는 생산하지도 소비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4세기의 크리소스토무스(콘스탄티노플의 총 주교)는 이렇게 경고한다. 

"내 것을 내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는 당신의 반론...그러나 과연 그런가?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쓰고 있다. 방탕하고 이기적인
 과소비는 당신의 것을 당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만든다. 

당신은 냉담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당신의 것을 당신만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중에서 - 

--> 이미 이 당시에 사유재산이나 소유물의 이기적인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군요. 굳이 여기에 우리 헌법 조문을 한번 가져와 본다면...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런 정신이 있기에 국가가 다양한 재산권 규제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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