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7)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 질 문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를 사직처리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답 변 1. 권고사직과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20:00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 가맹계약갱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6:26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을 받는데 품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처방법 ▨ 전제상황 A는 B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특정 제품을 납품받기로 했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B가 보내온 샘플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B는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고 조만간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 ▨ Must Know 1. 분쟁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한다. 일단은 향후 B와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B는 '물건을 납품했으니 잔금 주쇼!'라고 주장할 것이고, A는 '물건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잔금이란 말요?라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 계..

Must Know/법일반 2015. 5. 17. 23:52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 질문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2조의 4 제1항),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안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제5조 6호),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

Must Know/법일반 2015. 5. 8. 15:12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2) 상가임대차의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 질 문 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좀 지나자 임대인은 저에게 현재 차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나요? ■ 답 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및 상임법 시행령은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사유 및 증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임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Must Know/법일반 2015. 5. 6. 23:51

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소송 없이 분쟁이 잘 종료된 케이스 하나- 며칠 전 의뢰인께 분쟁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의뢰인은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내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너무 불리해지잖아요?'라면서 사과하는 것을 꺼려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건은 의뢰인이 잘못한 것이 맞고,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다친 상태였습니다. '책임의 자인(自認 ; admit)'과 '사과(apology)'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인은 내가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사과는 '이유가 어떻든' 상대방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유감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많이 다쳐있을 때, 적절한 사과는 상대방의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감..

Must Know/법일반 2015. 5. 3. 00:48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28.자)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08025669766 ▷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인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터기 요금 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더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동법 제16조..

Must Know/법일반 2015. 5. 3. 00:27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 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

Must Know/법일반 2015. 4. 28.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