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윈윈 협상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분야 / 협상 1. 내 요구와 상대방 요구의 중간에서 만나는 것은 윈윈이 아니다. 나는 100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50만 주려고 한다.결국 절충을 해서 75에서 합의가 되었다. 과연 이 상황이 윈윈일까?아니다. 나는 100을 받고 싶었으나 25를 양보하여 75만 받았고, 상대방은 50만 주고 싶었으나 25를 더해서 75를 준 것이다.결국 양쪽 다 자신의 목표를 밑돈, 루즈 루즈(Lose – Lose) 협상을 한 것이다. 2. 모든 협상 상황에는 복수의 Issue가 존재한다. 협상경험이 없는 사람은 협상을 할 때 하나의 Issue에만 집착한다.예를 들어 물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물건값을 싸게 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우다...

Must Know/협상 2015. 7. 18. 23:2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설득원리 중 '사회적 증거의 법칙' 관련 꼭 알아두어야 할 4가지 분야 / 협상 1.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에 의해 제창된 개념이다. ‘설득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사람의 행동은 상당 부분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거나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비슷한 예가 많을 경우(사회적 증거 ; Social Proof)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영국 국세청이 납세율을 끌어올린 사례다. 영국 국세청은 납세율을 올리기 위해 고심하던 중 치알디니 교수가 대표로 있던 컨설팅..

Must Know/협상 2015. 7. 18. 22:3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 동기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동기(계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동기(계기)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개인영리목적 / 본인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 46%2위 : 외부인의 금전유혹, 매수, 스카우트 제의 – 15%3위 : 인사 불만 – 7%4위 : 처우 불만 – 6%5위 : 비리 – 1%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 7. 18. 21:2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자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주로 유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전직 직원 – 60%2위 : 현직 직원 – 20%3위 : 협력 업체 – 12%4위 : 유치(협력) 과학자 – 2%5위 : 투자업체 – 1%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 7. 18. 21:0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 52.6%2위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워서 – 36.8%3위 : 납품, 하청 등의 거래관계로 인해 다투기 어려워서 – 22.4%4위 :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 17.1%5위 : 민, 형사상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15.8% 내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4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7.1%2위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3위 :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 18.8%4위 :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 18%5위 :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 17.7%6위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6%7위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2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0%2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25%3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12.5%5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6위 :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02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이라 함)은 2015. 5. 13. 공포되어 법률 제13284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상임법에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인데, 개정 전 상임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부 조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