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내공매거진/법정보 머스트노우 9

퇴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체크리스트

퇴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체크리스트 ⚖️ ○ 사안 개요 김대리는 5년간 몸담았던 A기업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인 B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그는 퇴사 당일, 인사팀으로부터 "이것 좀 확인하고 서명해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경업금지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서약서에는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B기업과 입사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김대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퇴직금 계산서를 살펴보니 산출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고, 4대 보험 처리나 퇴직연금 관련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김대리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퇴사했고, 이후 세금 신고와 새 직장 입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의 효력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의 효력] 팟 캐스트 - spotify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일 하단의 재생을 누르시면 앱 다운로드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spotifycreators-web.app.link/e/iVeApESD8Sb 경업금지 약정서의 효력 by 조우성의 인생내공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경업금지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 걸까요?spotifycreators-web.app.link

직원에게 지급한 회사 PC에 대해 조사를 할 때의 유의사항

[머스트노우 팟캐스트] 주제 : 직원에게 지급한 회사 PC에 대해 조사를 할 때의 유의사항 https://creators.spotify.com/pod/show/0suojgf18h/episodes/PC-e32epau 조우성의 인생내공, 직원의 PC를 회사가 조사할 때의 유의점 제작직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PC에 대해 회사가 어느범위에서 어떤 절차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creators.spotify.com

의심날 경우 퇴사직원이 쓰던 메일이나 PC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머스트노우 팟캐스트] 의심날 경우 퇴사직원이 쓰던 메일이나 PC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오디오 강의https://buly.kr/FhNdrAG 조우성의 인생내공, 퇴사직원 이메일이나 PC를 확인해 봐도 되는지? 제작Q1. 퇴사한 직원의 노트북이나 이메일 계정을 회사가 마음대로 열어봐도 되나요?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이나 이메일 계정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업무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creators.spotify.com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원상회복의 범위

[머스트노우 팟캐스트]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원상회복의 범위 * 오디오 강의https://creators.spotify.com/pod/show/0suojgf18h/episodes/ep-e32gifl/a-abu6iod 조우성의 인생내공,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원상회복의 범위? 제작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물이 종료되면 차용한 물건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creators.spotify.com

상속에서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골든타임.

[머스트노우 팟캐스트] 상속에서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골든타임.*오디오 강의https://creators.spotify.com/pod/show/0suojgf18h/episodes/ep-e32gj4h/a-abu6jk9 조우성의 인생내공, 상속에서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골든타임 제작Q1.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채를 알게 되었을 때, 상속 포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A1. 네,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creators.spotify.com

임대인이 재개발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려 할 경우의 문제.

임대인이 재개발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려 할 경우의 문제. * 오디오 강의https://creators.spotify.com/pod/show/0suojgf18h/episodes/ep-e32idil/a-abu92ra 조우성의 인생내공, 재개발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경우 제작재개발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경우creators.spotify.com

퇴사할 때 자료를 함부로 가지고 갈 경우의 문제점

[법지식 머스트노우] 퇴사할 때 자료를 함부로 가지고 갈 경우의 문제점작성 : 조우성 변호사 (로펌 머스트노우) / law@mustknow.co.kr - 🙅‍♀️ 경업금지 약정 없어도: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 유출 및 부당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 🔍 영업비밀의 3요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 부정 취득 및 사용 금지: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퇴사 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사용/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 ⚖️ 법적 조치 가능성: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침해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습..

임대차 10년 초과 시 권리금 보호 가능한가?

[법지식 머스트노우] 임대차 10년 초과 시 권리금 보호 가능한가? - 💰 권리금의 보호: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더라도, 임차인이 쌓아온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실패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