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 인터넷 게시판에 나에 관한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을 경우
'나같은 경우' 시리즈 (4) 인터넷 게시판(카페글 포함)에 나에 관한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을 경우2014년 3월 30일 오후 10:29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나같은 경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법적 상황에 놓인 분들께, 맞춤식 조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셔도 됩니다. ▨ 전제상황 K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다음 카페 "00이야기"에서 다른 회원 M과 언쟁이 붙었다. 그러자 M은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K를 음해하는 글을 "00이야기" 게시판에 올렸다. 그 글의 조회수는 매일 몇 십회씩 ..
Must Know/법일반
2014. 3. 31.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