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민사판결에 승소했는데 그래도 버텨?

[뉴스속의 법률이야기] 민사판결에 승소했는데 그래도 버텨?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까지 했어. 그러면 돈을 성실히 갚아야 할 거 아냐?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사람이름으로 월급 받아가고, 자신의 재산은 몰래 뒤로 빼돌린다고? 열받네. 그럼 내가 민사판결을 왜 받은 거니?"

이런 경우, 열받은 채권자는 형사적인 추가 공격수단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아하니 이 사건도 그런 류 같군요.

'사기'랑 '강제집행면탈', 이 두가지를 엮어서 형사고소를 제기했군요. '사기'는 좀 애매한 듯 하고, '강제집행면탈'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시는 줄 알았는데 김 PD님, 무슨 사연이 있으신건지...

물론 돈을 갚으면 형사고소 취하해 주고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8/20120408000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