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은 무슨 죄?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1:57

승부조작이 과연 어떤 죄명일까 궁금했는데.

처음엔 단순히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정도로 생각했는데, 베팅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이 있더군요.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2/2012030200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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