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문 비밀유지약정서(NDA) 샘플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ABC Company)는 외국기업과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외국기업은 자신들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에 자신들의 비밀들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꺼려해서 우선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NDA 초안은 자기네들이 보내 준다고 합니다.우선 저희와 같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작성된 영문 NDA 샘플을 부탁드립니다.그 샘플이 있으면 외국기업이 NDA 초안을 보내올 경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TNESSETH: 문서서식포탈비즈폼 WHEREAS, the Di..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CDRI 소장 : 조우성 ▢ 테마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 사전체크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지? ▢ 질문 저희 회사는 태블릿PC를 제조합니다. 나름대로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인력이 없어 고심하던 중 A사를 알게 됐습니다. A사는 자신들이 EU와 미국에 저희 제품을 팔아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반가운 마음에 일단 A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은 ① 저희 회사가 독점적으로 태블릿 PC를 A사에게 공급한다, ② A사는 저희 회사로부터 태블릿 PC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전 세계에 판매한다. ③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본 계약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였습..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유기업(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술인수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comment : 갑이 을에게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과정에도 갑 회사의 기술내용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본 계약에 앞서서 협상단계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_________관련 기술 및 노하우”(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을에게 이전하려는 의도 하에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바, 향후 갑과 을 간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

청년 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주제 (영업비밀보호, NDA 관련) Issue 1 : NDA를 굳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NDA를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유리해지는 것이 있는지? (1) ‘보호되는 비밀 정보의 범위 확정’ (2) 비밀유지 보호에 대한 심리적 강제’ (3) 비밀유출시의 효과적인 제재 가능’ Issue 2: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 법원의 입장 NDA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00분야의 00에 대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기재한다면, 어느 정도 특정된 것이다. 아울러 NDA 본문에는 “乙은 별첨 목록 기재 내용이 甲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