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 가맹계약갱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6:26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 질문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2조의 4 제1항),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안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제5조 6호),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

Must Know/법일반 2015. 5. 8. 15:12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2) 가맹금 예치제도 소개 ■ 질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금 1억 원을 직접 가맹본부로 입금하라고 하네요.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 6조의 5에서는 가맹금 중,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인 경우 예치가맹금이라 하여 가맹본..

Must Know/법일반 2015. 5. 1. 19:22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가맹계약의 즉시해지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그런데 A씨는 당초 예상한 것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자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모임에서 "가맹본부는 제대로 가맹점주를 도와주지 않는다.", "공급하는 식자재에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다." 등 본부에 대한 험담을 함.이에 본부는 A씨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하려고 함.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본부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이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교육 받을 때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

Must Know/법일반 2014. 12. 26. 13:23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1편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불이행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000만 원을 K사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 A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했음., A씨는 자신이 K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계약을 멀쩡히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가맹점 개설하지 않겠다는 건, 막상 영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회사가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조 : A씨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Must Know 2014. 10. 15. 12:46

가맹점주의 가맹본사에 대한 손배책임 1) 개별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2) 개별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본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 인용되었지만 가맹본사로서는 상징적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됨. 4)개별 가맹점의 문제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빨리 전파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가맹점이나 가맹본부 모두 관심가져야 할 판결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35280"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3. 2. 10.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