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사건 DAC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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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사건 DACS(Dispute Analisys & Control System) Sheet

CDRI(기업분쟁연구소)

●  피고인의 Goal

√ 최상의 Goal vs 현실가능한 Goal

● 자백과 부인의 갈림길

√ 수사단계에서 본인 진술 체크

√ 공범자, 참고인의 진술 체크

√ 자백과 부인 각 경우의 유불리 계산

● 방어 Main Story

● 형(刑) 관련

√ 법정형 (부가형 포함)

√ 형 선고에 따른 후속 불이익 점검(해고, 직권면직, 연금수령권 박탈 등)

● 증거

√ 기제출된 불리한 증거

√ 기제출된 유리한 증거

√ 미제출된 유리한 증거

√ 증인신청 전략

√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

● 기간

√ 예상 기간

√ 재판부 변경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방법

● 다른 관련자, 그들의 이해관계, 친밀도

√ 소송상 협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 우호, 비우호적 제3자 / 증인확보

● 정상참작 관계

√ 사회 경력

√ 가족 관계

√ 피해 변제

√ 주변인 탄원

● 판사 프로필, 성향(선례)

● 인사이동 가능성

● 적절한 변호사 선임Who?

● 변호사 보수

√ 성공보수 약정 방식

형사강의 제목 : 수사 및 형사소송의 모든 것(기업범죄 중심)

- 부제 : 구속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

 

강의 소개글

 

“여긴 서초경찰서입니다. 당신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경찰서 형사계로 출두하십시오.”

“잠깐 같이 가실까요? 긴급체포입니다.”

“압수 · 수색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일체 움직이지 마십시오.”

 

-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형사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아는 만큼 싸울 수 있고, 아는 만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단시간에 꿰뚫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수사를 잘 받는 방법도 있을까?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봅니다.

-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싶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그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문제되는 경제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형사강의 목차]

 

1교시

○ 서론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차이점

○ 수사의 단서

○ 고소를 할 경우와 당할 경우의 대처방안

○ 출국금지

2교시

○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 구속영장

○ 구속으로부터 풀려나는 방법

○ 보석

○ 압수와 수색

3교시

○ 수사기법(수사를 잘 받는 법)

○ 수사심리학

○ 수사관들은 어떤 피의자를 의심하는가?

○ 구속된 이후의 생활은 어떤가?

4교시

○ 형사합의

○ 기소와 불기소

○ 형사 재판

5교시

○ 형의 선고(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 형법총론 필수이론(범죄 성립요소, 고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심신미약,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6교시

○ 빈발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설명

(상해, 협박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죄, 횡령, 배임죄, 문서위조죄, 간통죄, 뇌물죄, 위증죄,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