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연구소(CDRI) 리포트 - MOU의 법적 구속력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CDRI 소장 : 조우성 ▢ 테마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 사전체크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지? ▢ 질문 저희 회사는 태블릿PC를 제조합니다. 나름대로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인력이 없어 고심하던 중 A사를 알게 됐습니다. A사는 자신들이 EU와 미국에 저희 제품을 팔아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반가운 마음에 일단 A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은 ① 저희 회사가 독점적으로 태블릿 PC를 A사에게 공급한다, ② A사는 저희 회사로부터 태블릿 PC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전 세계에 판매한다. ③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본 계약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였습..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4. 12. 15. 2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