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근저당권 설정된 집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점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근저당권 설정된 집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점 cdri Lab의 수석연구원인 박진희 사법연수원생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1. 들어가며 살면서 한두번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담보가 잡혀있지 않은 깨끗한 집을 얻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내가 세들어 갈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왠지 찜찜합니다. 집 주인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 때 체크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2. 체크포인트 1 -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는 채권자의 채권액만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자기 채권액만큼 우선적으로 변제받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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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5. 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