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 상황 저는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A가 이를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A는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 답 1. 귀하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당신의 재산 현황을 밝혀라)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2. A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1..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재판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을 원한다면... 대여금 약정서, 약속어음에 공증 많이 하시죠?공증만 하면 확실히 대여금을 반환 받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체크 해보세요! █ 어떤 공증을 원하시나요. 공정증서 or 인증서(사서증서) 공증방식에는 ①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작성과, ② 강제집행력은 없고, 문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인증서(사서증서) 작성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력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약정한 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는 강제집행인낙문구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는 소송 없..

법무업무를 하시는 제 페친의 사례입니다. 특이한 사례라서 공유합니다. ........................ 비록 하루 종일 앉아 계약서를 보고 있지만, 저의 주 핵심 종목은 "채권회수"입니다. 대부분 좀 지연되더라도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분할 상환을 유도하며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악덕 채무자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강제집행을 개시합니다. 예전에 강제집행을 했을때 겪은 한 사례인데요.. 양재동에 있는 한 주택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벽에 거는 아주 커다란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 어항에는 신기한 열대어들이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형광빛을 뿜고 있었죠. 언뜻 보기에도 한마리당 수십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열대어를 빼서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