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2:27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03.11
역시 아주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 '업무방해죄'
해임처분 취소돼도 임기만료되면 복직은 안됨
이자제한법 위반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