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취소돼도 임기만료되면 복직은 안됨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2:26

해임처분이 취소돼도 재판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복직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구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나보네. 찾아봐야겠다.

결국 회사측에선 무조건 3심까지 길게 끌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면 보스가 둘이 되는 상황은 피힐 수 있다는 논리. 흠...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72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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