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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과제에 대해 청년창업가가 알아야 할 3가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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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정부지원과제 응모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 



작성 : 김 종 훈 박사 





정부 지원사업에서 청년의 상한선은 만 40세 입니다.


청년창업을 하시고, 관련 지원을 받으신 후에는 어차피 중소기업지원과제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이나 노년창업이나 모두 상근직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시작점 입니다.


어떤 창업이든 창업관련 정부지원을 받고 나면 제품제조기술개발 과제나 작은 규모의 산학과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산학과제의 결과물, 혹은 대학, 연구소로에서의 기술이전이나 자체특허를 기반으로 혁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과제 지원을 받아야 할 단계를 지나게 되며, 결국 지속적으로 연 5억 ~ 10억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안정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02년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지원업체 720개 중 평가 2위, 지원금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그 전 박사과정 때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관련 과제 포함 동시에 7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노예(?)이었을 뿐 아니라 신소재, 로봇, 나노소재, 바이오센서 등 다양한 분야 과제의 책임자였고 최근에는 240억 규모 지경부 과제의 기획위원이었으므로 대충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과제에 대한 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친한 기업체 대표님들께서 제게 해오신 질문을 상기하면서 중소기업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특히 올해부터 많이 달라졌으므로, 현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과제 접근에 대해 추후 글들에서 설명드릴 것이고, 이 글에서는 기본이 되는 포인트 꼭 세 가지만 말씀 드리려 합니다.


★ Tip 1.  정부 개발자금지원은 기한 내에 제안서를 내고 경쟁적 심사를 통과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최근 2년간 부채율 500% 이하, 유동률 50% 이상을 유지 하셨습니까?

  최근 6년간 부채율이 1000%을 넘기신 적이 있습니까?

  연구소 설립은 하셨습니까? 공학전공자 5인 이상 4대보험 납부 6개월 이상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총매출 중 수출액 비율이 30%를 넘습니까?

  비용처리 된 것 말고 연구비 항목으로 3% 이상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런 체크포인트들이 정부 개발과제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게 질문해 오실 때 오히려 제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항목들 입니다. 물론 업체에 맞는 과제별 체크포인트를 더하면 보통 20여 가지 항목을 만족해야 제대로 연구비가 될만한 과제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의 정부 개발자금 획득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최소한 1년 후 과제를 내다 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Tip 2.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제가 생성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기술수요조사 - 과제기획 – 과제공고(RFP 공고)


1억 이하의 작은 과제들은 기획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검토에 의해 기획 검증은 되고 공고가 됩니다. 요즘 트랜드는 기술수요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업체 개발목표 관련 해당기술이 지정되지 않으면 과제 제안서도 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지경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한 해 3억~10억으로 5년간 지원될 수 있는 과제이고, 정부에서 75% 지원을 해주니, 중소기업은 현물 포함 (나중에 현물과 현금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 정도만 부담하고 수십 억 원의 연구비를 쓸 수 있어 상당히 재미나는 중형 과제군 입니다.


분야별 105개 과제, 세부 180개 과제를 지원해 준다니 가능성도 높은 편이죠.

직접 예를 들 수 없지만 최근 과제 제목 트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능 CPU의 온도 상승을 5도씨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열전도도 20W/K 방열판 (Heat Spreader) 시제품 개발 및 양산 CPU 모듈 적용’

 

일단 열전도도가 제목의 수준에 이르는 소재는 단 하나뿐입니다. 구리보다 열을 5배나 잘 전달하는 다이아몬드뿐이죠. 그런데 방열판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의 두께와 크기를 갖는 다이아몬드를 합성할 수 있는 연구실은 국내에 네 곳, 이 중 CPU에 붙일 수 있는 수준으로 평평한 다이아몬드 표면 가공이 가능한 연구실은 단 한 곳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 과제는 단 한 곳인 그 연구실을 중심으로 한두 업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지난 해 중반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두 달여 기획 회의, 기획안의 공청회, 전문 평가위원단 평가 등을 다 통과한 과제입니다. 


RFP 공고가 뜨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집단은 많아야 두 곳 혹은 그 미만으로, 이런 과제의 제안서 경쟁률은 작년 기준 1.6 ~ 1.9 입니다. 과제당 두 업체도 지원하지 않는 다는 얘기죠. 

수요조사에 접근을 하셔야 비로소 제대로 정부과제를 활용해서 ‘World Class 300’ 같은 폼 나는 과제를 하시게 됩니다.




 

★ Tip 3.     지금 기업이 서있는 자리도 과제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 개발자금지원 사업은 2천만 원 ~ 200억 원까지 규모가 다양합니다. 물론 규모만큼이나 성격도 가지가지죠. 중요한 것은 과제 총액과 매출의 오더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연 1억 과제를 하는 기업의 연간 매출이 10억을 넘는 경우도 드물고,

연 5억 과제를 하는 기업의 연간 매출이 50억을 넘는 경우도 드물고,

연 10억 과제를 하는 기업의 연간 매출이 100억~500억을 넘는 경우도 드뭅니다.


‘엇, 우리 매출이 50억 넘어가는데 아직 5억 원대 과제 못해봤는데?’ 하신다면 과제수준이 기업발전수준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뜻이고, 5억 원대 과제에 apply하시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의 기본방침은 언제나 작은 과제부터 지원해주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사이즈를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중소기업 개발지원의 특징은 매월 과제 제안서를 받는 과제가 대폭 늘어 중소기업들이 지원 받을 시간적 기회를 늘렸다는 것인데, 연초에 과제 제안서 제출기간이 몰려 있던 이전보다 훨씬 긴 호흡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우리는 폼나는 신성장동력 사업분야가 아닌데…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왜 같은 코스메틱 제조사업을 하면서 당신의 기업은 신성장동력 분야가 아니라 생각하고, 당신의 제품을 만드는 한국콜마는 엄청난 정부 연구비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R&D와 관련 없는 영업조직 위주의 유통사업을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렵니까? ‘그래도 내 아이템 하나는 꼭 있어야 저 업체처럼 베이스 캐쉬플로우가 발생 할텐데’ 생각하시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대표님들은 정부 연구개발지원 과제.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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