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1) "누가 제게 특허침해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인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자기특허라고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설 ▷ 특허권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기능성 또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동법에 따른 특허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28.자)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08025669766 ▷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인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터기 요금 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더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동법 제16조..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甲은 乙에게 위탁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탁 취소 시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8 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2) 가맹금 예치제도 소개 ■ 질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금 1억 원을 직접 가맹본부로 입금하라고 하네요.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 6조의 5에서는 가맹금 중,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인 경우 예치가맹금이라 하여 가맹본..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1. 주주총회 소집절차 일반 상법상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 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2)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질문상법의 원칙상 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도 아닌 사람이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주주 중에서 이사가 되어야 한다(즉, 이사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정관에 규정(우리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을 두면 가능합니다 ● 해설 1)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주식을 자격주(資格株)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이사는 자신의 자격주 주권(株券)을 감사..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1) 외국이나 지방에 있는 이사들과 이사회 진행방법 ● 질문 ▹ B사의 이사는 5명.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 답변 ▹ 예전 상법(201..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건설 분쟁 리포트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원청수금조건에 관한 분쟁 I. 질의 중소기업 丙은 중소기업 乙에게 A제품의 B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乙은 A제품을 완성하여 대기업 甲에게 납품하였는데, 乙은 丙으로부터 B부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났음에도 甲이 아직 대금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丙에게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아 乙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I. 해설 1.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우선 중소기업자 丙은 중소기업자 乙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중소기업자간 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는 적용대상 사업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