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한미정상회담 직후 ABC의 백악관 출입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질문(푸틴이 물에 빠질 경우 구해주겠느냐) 관련해서 그 방송을 지켜 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 질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특히 크나큰 사고로 인해 마음을 다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ABC측에 레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국문 초안을 잡고, 양광모 변호사님외 여러분이 영문작업에 도움을 주셨습니다.2014. 4. 28. 18:20에 ABC 뉴스 측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ABC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조우성 변호사 Formal Complaint regarding ABC Interview on 25 April 2014. Dear editor-in-chief of ABC News and tho..

Must Know/법일반 2014. 5. 1. 17:53

Formal Complaint regarding ABC Interview on 25 April 2014. Dear editor-in-chief of ABC News and those whom it may concern, My name is Wooseong Jo. I am a lawyer in Korea. http://www.cdri.co.kr/site/page_lMBf39 I am writing this e-mail in the capacity of a lawyer representing the Korean general public who has recently suffered from the devastating news of the loss of the beloved family and friend..

Must Know/법일반 2014. 4. 29. 12:38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기준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어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첫번째 기준 :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는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를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두번째 기준 : 침해당한 자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저작권법..

Must Know/법일반 2014. 4. 24. 12:40

박지영씨의 의로운 희생,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까지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박지영'씨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될 수 있도록 네티즌들이 청원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들에게 보상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박지영씨에게 의사자 인정은 꽤 의미가 클 것 같았다. '의사자'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박지영씨는 의사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 관련법 조문을 뒤적여 보았다. 의사자에 관한 내용을 정해 놓은 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

Must Know/법일반 2014. 4. 20. 17:34

조우성 변호사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살펴보는 ‘인과관계론’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 모녀 자살사건. 생활고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을 두고,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과연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론’이다.형법의 해석상 중요한 ‘인과관계론’을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살펴보자. 몬테규 (Montague)가문과 카퓰렛 (Capulet) 가문은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왔다.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는 자신이 사모하는 로잘린을 보기 위해 친구들과 카퓰렛가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는데, 거기서 줄리엣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둘은 서로에게 반했지만, 서로의 집안이 원..

Must Know/법일반 2014. 4. 6. 15:35

'나같은 경우' 시리즈 (3) 납품자로서 납품계약 체결이 임박한 경우2014년 3월 30일 오후 9:59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나같은 경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법적 상황에 놓인 분들께, 맞춤식 조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셔도 됩니다. ▨ 전제상황 C는 D와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D는 공급받는 발주자로서, 자신이 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보내왔다. C는 D가 보내온 공급계약서를 보면서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 ▨ Must Know 1. 상대..

Must Know/법일반 2014. 3. 31. 00:20

'나같은 경우' 시리즈 (4) 인터넷 게시판(카페글 포함)에 나에 관한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을 경우2014년 3월 30일 오후 10:29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나같은 경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법적 상황에 놓인 분들께, 맞춤식 조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셔도 됩니다. ▨ 전제상황 K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다음 카페 "00이야기"에서 다른 회원 M과 언쟁이 붙었다. 그러자 M은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K를 음해하는 글을 "00이야기" 게시판에 올렸다. 그 글의 조회수는 매일 몇 십회씩 ..

Must Know/법일반 2014. 3. 31. 00:18

메밀꽃필무렵의 허생원과 동이, 그리고 인지청구 가장 유려한 문체를 자랑하는 소설가. 심지어 너무나 시적(詩的)이어서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효석. 그의 대표작은 누가 뭐래도 ‘메밀꽃 필무렵’이다. 봉평부터 대화에 이르는 70리길에서 벌어진 일을 한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그려낸 단편.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흔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Must Know/법일반 2014. 3. 3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