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News Clipping 기업분쟁연구소 / 조우성 변호사 1. 동정/인터뷰 1) 스타트업 도와 외국 대기업 물리친 영웅들 / [벤처밀당]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대기업에 승소하기까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416592584848&outlink=1 2) 한국갭이어, 미국 대형 기업 갭으로부터 상표권 소송 승소 http://platum.kr/archives/29970 3) 韓 스타트업, 美 대기업에 상표권 분쟁 '승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0415420939757&outlink=1 4) 국내 스타트업 도우려 '어벤져스' 뭉쳤다 http://www.mt.co.kr/vie..

Must Know/법일반 2015. 1. 16. 04:17

대표이사를 못믿겠으니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싶은데요... ● 자문요청내용 ▹ A사 대주주 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 박성실 대표이사를 영입했음. A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 그 중 3명은 확실히 김회장 사람임. 1명은 박대표 본인, 나머지 1명은 중립적임. ▹ A사 이사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과반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김회장측 이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3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가 열릴 수 있음. 이 경우, 김회장 측 이사 1명이 반대표를 던져도, 박대표 본인이 중립적인 1명의 이사까지 포섭한다면 2표가 되어 김회장 뜻과 반대되는 결의를 할 수도 있음. ▹ 김회장은, 나중에 박대표이사와 자신의 ..

Must Know/법일반 2015. 1. 12. 00:09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데 이사회는 필요하고, 어떻게 하죠? ● 자문요청내용 ▹ B사의 이사는 5명.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 자문 결과 ▹ 예전 상법(2011년 개..

Must Know/법일반 2015. 1. 12. 00:08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블랙컨슈머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필자가 상담한 사례인데,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모 포털사이트의 ‘교정치료 환자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글을 올렸고, 그로 인해 그 병원의 매출은 평소의 1/3로 급감했다. 불만을 품은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는 이에 대응하면 되지만,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다고 위협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온라인에 일방적인 비방글을 올릴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통고하는..

Must Know/법일반 2015. 1. 7. 22:55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가맹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 자문의뢰내용 저희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저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맹점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A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가맹점주 말대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교체를 주장할 수 없는가요? ○ 쟁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변경과 관련해서 가맹점주에게 ..

Must Know/법일반 2015. 1. 7. 21:47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물품만 써야 하나요?" ○ 자문의뢰내용 저희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서상,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카레향 디저트 양념’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A가맹점주는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가 강요하는 것은 가맹거래법상 위반이다’면서 자신이 만든 양념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A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가맹점주 말대로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쟁점- 특정한 상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조우성 변호사의 상담내용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들이 통일된 ..

Must Know/법일반 2015. 1. 6. 22:49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가맹계약의 즉시해지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그런데 A씨는 당초 예상한 것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자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모임에서 "가맹본부는 제대로 가맹점주를 도와주지 않는다.", "공급하는 식자재에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다." 등 본부에 대한 험담을 함.이에 본부는 A씨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하려고 함.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본부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이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교육 받을 때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

Must Know/법일반 2014. 12. 26. 13:23

가맹점 점포, 10년간 무조건 유지할 수 있나요? 가맹점 사업, 10년 동안은 계속할 수 있다면서요? ● 질문 저는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강화되어 가맹점이 최소한 10년은 계속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즉, 가맹본부는 10년 동안은 가맹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우성 변호사의 해설 1.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후 10년 간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2항). 2. 단, 가맹본부가 이러한 가맹점주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갱신요구를..

Must Know/법일반 2014. 12. 26.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