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이라 함)은 2015. 5. 13. 공포되어 법률 제13284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상임법에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인데, 개정 전 상임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부 조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20:07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7)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 질 문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를 사직처리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답 변 1. 권고사직과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20:00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리포트 (2) 개정법상 권리금 보호 조항 정리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2015. 5. 13.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은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8에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 개정 상임법에 제10조의3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19:49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를 퇴임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법률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 때 근로..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7:33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 가맹계약갱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6:26

가. 강의 1 : 금전거래시 자주 저지르는 실수 10가지 제대로 된 차용증 작성법 연체이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다양한 테크닉 채권양도시 자주 저지르는 실수 돈을 안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무작정 형사고소? 가압류를 왜 먼저 안했을까?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사 자체는 구분해야 채권확보와 내용증명의 관계 채권확보와 지급명령의 관계 나. 강의 2 : 영업담당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채권관리 지식 (1) 알쏭달쏭 소멸시효의 모든 것 (2) 법인격 부인론, 회사대표와 회사의 관계 (3) 고수들이 쓰는 기술, 사해행위취소 (4) 채권양도, 채무인수의 고급노하우 (5)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치에서 유의할 점 (6) 올바른 차용증 작성법 (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

Must Know/법일반 2015. 5. 19. 10:59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을 받는데 품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처방법 ▨ 전제상황 A는 B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특정 제품을 납품받기로 했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B가 보내온 샘플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B는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고 조만간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 ▨ Must Know 1. 분쟁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한다. 일단은 향후 B와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B는 '물건을 납품했으니 잔금 주쇼!'라고 주장할 것이고, A는 '물건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잔금이란 말요?라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 계..

Must Know/법일반 2015. 5. 17. 23:52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분쟁 리포트(1) 개정법의 내용 기업분쟁연구소 '권리금분쟁 TFT' 발족 국회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셔서, 저희 기업분쟁연구소(cdri) 내에 '권리금분쟁 TFT'를 발족했습니다. 배삼순 변호사가 TFT 팀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여러 컬럼을 통해 개정법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요? ■ 답 변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Must Know/법일반 2015. 5. 1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