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3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 8. OK 목장의 결투(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가. 문제제기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본인(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연좌제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3항에 위반되는 것 아닐까요? 윤호상 : 배우자(부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배우..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6. 11:18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2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 5.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 1980년 헌법개정시에 연좌제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보시다시피 연좌제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법률 수준이 아닌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연좌제는 허용되어서..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6. 00:45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1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 등장인물 윤호상 소장(인사 PR 연구소) 정연광 대표(주식회사 스킨미소) 조우성 변호사 # 1. 도입 우리는 심심찮게 친일파 후손들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 친일파 재산이 국가로 환수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이겼다는 식의 신문기사를 보게 됩니다. 친일파 후손 재산의 귀속 문제, 여기에는 어떤 다양한 고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 2. 연좌제 아닐까? 윤호상 : 친일파들 재산 환수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해서 번 재산이면 당연히 환수되는 게 맞죠..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5. 07:39

# 1 2010년도에 출판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사회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그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난해한데, 100여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나 ‘공정’에 대한 갈증이 있으며, 아울러 ‘불의’나 ‘불공정’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샌델 교수의 책을 꼼꼼이 보면서 ‘굳이 미국 사례가 아닌 국내 사례 중에도 정의나 공정을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나아가 샌델교수가 벤덤, 칸트, 롤즈를 인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동양의 다양한 철학적 논거가 가미된다면 좀 더 우리 입맛에 맞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5. 07:27

【부동산의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일반 이론 1. 일반 명의신탁의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다. 동산에 관해서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될 여지는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만이 문제된다(94다16175) 2. 명의신탁 성립요건 1 -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필요. 나.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 2. 15:58

○ 모든 분쟁의 시작은 계약. 계약의 중요성, 계약 독소조항 소개 ○ 중요 계약분쟁사례 소개 ○ CEO, 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문제 ○ 내용증명의 위력, 분쟁의 승패를 뒤바꾼다. ○ 회사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으랴 ○ 경영권분쟁의 이해 및 주주총회-이사회의 관계 ○ 급증하는 기업간의 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이제는 지적재산권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 ○ 영업보다 더 중요한 채권회수의 A to Z ○ CEO, 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이슈 ○ 상속, 증여, 이혼의 이슈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7

○ Case 조현민씨(33세)와 윤호상씨(41세)는 사회에서 알게 되었지만 친형제같이 우애가 깊었다. 윤호상씨는 새로운 회사(주식회사 SRM전자)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신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 조현민씨의 양해를 구했다. 즉 대표이사는 조현민씨 명의로 하기로 하고 실제 업무는 윤호상씨가 다 도맡아서 한 것이다. 조현민씨의 입장에서는 윤호상씨를 신뢰했기에 도장이며 신분증을 다 건네줬다. 그런데 막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윤호상씨는 SRM전자의 자금 5억 원을 임의로 인출했고, 결국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SRM전자의 깐깐한 주주인 김엄정씨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조현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SRM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6

○ Case #1 김정섭 회장은 ‘녹암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이다.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긴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가 아니다. 김회장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경영사장으로 ‘류승훈’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20여년간 녹암그룹을 지배했다. #2 녹암그룹은 크게 ‘무역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 3년간 김회장은 임원들에게 대규모 분식회계를 지시했다. 실제 분식회계는 ‘무역부문’의 본부장(이사급), ‘건설부문’의 본부장(이사급)들에 의해 진행 되었다. #3 결국 이러한 분식회계는 발각이 되었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주주들은 대표이사인 류승훈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했..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