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매거진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2)해외직접투자(FDI)시 유의할 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외국환거래법규 자진신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 해외 입출금 금액 신고 관련) 작성 : 이나라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현지법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허가 취득, 합작투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 법규 확인 및 절차 이행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주채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1)해외직접투자(FDI),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 : 주우혁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최근(2015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신고 기준)가 350억 7천만 달러로 전년(355억 9천만달러)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구나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과 인도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위협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Foreign D..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 질문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2조의 4 제1항),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안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제5조 6호),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2) 상가임대차의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 질 문 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좀 지나자 임대인은 저에게 현재 차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나요? ■ 답 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및 상임법 시행령은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사유 및 증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임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2)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9.자)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33400062.HTML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4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소송 없이 분쟁이 잘 종료된 케이스 하나- 며칠 전 의뢰인께 분쟁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의뢰인은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내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너무 불리해지잖아요?'라면서 사과하는 것을 꺼려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건은 의뢰인이 잘못한 것이 맞고,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다친 상태였습니다. '책임의 자인(自認 ; admit)'과 '사과(apology)'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인은 내가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사과는 '이유가 어떻든' 상대방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유감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많이 다쳐있을 때, 적절한 사과는 상대방의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감..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5.자)펀드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280 ▷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가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즉, 민법상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인데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펀드 최종 환매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하여야 한다’ 입니다. ▷ 서울고등..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6.자) 보복운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040457273332_001 ▷ 보복운전은 단순히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혹은 기타 사유 등으로 해당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상습 보복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원은 한 ..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1) "누가 제게 특허침해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인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자기특허라고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설 ▷ 특허권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기능성 또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동법에 따른 특허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