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 52.6%2위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워서 – 36.8%3위 : 납품, 하청 등의 거래관계로 인해 다투기 어려워서 – 22.4%4위 :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 17.1%5위 : 민, 형사상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15.8% 내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4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7.1%2위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3위 :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 18.8%4위 :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 18%5위 :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 17.7%6위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6%7위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2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0%2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25%3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12.5%5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6위 :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0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아무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호하는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9.6%2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43.5%3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36.5%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35.8%5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32.2%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5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의 부실공시를 이유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야 / 회사법 ■ 질문 B사의 이사인 K는 고의적으로 부실공시를 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부실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저는 이를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습니다.그 뒤 재무구조의 현황이 뒤늦게 공개됨으로써 B사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저는 K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해설 상법 제40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4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의 횡령을 이유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야 / 회사법 ■ 질문 A사의 이사인 갑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가 A사의 이사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상법 제40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13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Must Know/법일반 2015. 5. 31. 21:46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이라 함)은 2015. 5. 13. 공포되어 법률 제13284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상임법에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인데, 개정 전 상임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부 조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