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 기업분쟁연구소 컬럼 의뢰인의 편에 서서 고민하는 변호사 의뢰인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괜히 어려운 사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겁을 주고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인상도 받아요.”변호사로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궁박한 처지에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저런 의심을 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절차와 비용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다. 이 때 변호사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 의뢰인의 편에서 속깊은 진정한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보자. ▷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5. 19:52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처음 분양광고와 다른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데, 2년 전 경기도 인근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그 상가를 분양하던 업체는 미국 교포사회에 널리 광고를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년 10.5% 이상의 임대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문구 때문에 그 상가를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후 2년이 흘렀지만 년 5% 미만의 저조한 임대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제가 냈던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업자들은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난감해 지겠지요.우리 법원은 ‘광고(廣告)’라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5. 18:41

cdri 기업분쟁 연구소 리포트- 『빛 반사 사건 판결』 I. 통 유리 건물의 빛 반사 최근 통 유리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리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은 외장 유리를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태양광 반사로 인접 대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 이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조망권과 천공권,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 경우는 많았으나 위 판결의 등장으로 빛 반사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I. 빛 반사 판결 요지 1. 부산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빛 반사 사건(부산고등법원 2011나474호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5. 18:38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개정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의 시행과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 및 대응책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일 겁니다. 최근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는바,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cdri의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안되므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일반적인 소송, 자문 업무 외에 기업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리포트'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8. 00:25

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처음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판결입니다.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고엽제 소송에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전세계적 첫 판례의 등장, 그러나… (2006다17539, 2006다17553, 2006다17546)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716&kind=AA&page=1 Ⅱ. 사실관계 1.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은 1965. 10.경부터 1973. 3.경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이때 참전하여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다이옥신(TCDD) 성분에 노출돼 당뇨병,..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7. 23:41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 상속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현재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LA에서 14년째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서울 강남에 상가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들은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다행히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네, 갑자..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7. 23:21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부동산취득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혹시 나중에 팔게 될 때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등기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7. 23:17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재판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을 원한다면... 대여금 약정서, 약속어음에 공증 많이 하시죠?공증만 하면 확실히 대여금을 반환 받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체크 해보세요! █ 어떤 공증을 원하시나요. 공정증서 or 인증서(사서증서) 공증방식에는 ①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작성과, ② 강제집행력은 없고, 문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인증서(사서증서) 작성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력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약정한 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는 강제집행인낙문구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는 소송 없..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