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4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계약시 그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2)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 질문 저희 회사는 3개월 전에 P사로부터 P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P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계약서 쓰고 돈도 다 치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P사의 이사라고 하는 김00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P사 정관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2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김이사와 박이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인데, 다른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전 어떻게든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가 소집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1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김이사와 박이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인데, 다른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전 어떻게든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가 소집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3. 7. 7. 01:22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계약시 그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 2)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 질문 저희 회사는 3개월 전에 P사로부터 P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P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계약서 쓰고 돈도 다 치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P사의 이사라고 하는 김00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P사 정관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3. 7. 7. 01:21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 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7. 7. 01:18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영업양수도 할 때 각별히 유의할 점 ‘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01:16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계약 협상 중간에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 테마 계약협의 중간에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의 중요함 ▢ 사전체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구두로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 서로를 구속할까요? ▢ 질문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매출자료를 정기적으로 A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 실..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7. 7.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