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모든 것 I. 사안의 개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수급인이 늘어나고 건설 시장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직불동의서 입니다. 수급인이 자금난에 처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반면에 도급인은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대금 지급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 사이 공정에는 차질이 빗어지고 이차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지급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기와 직불동의서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II.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수급인을..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51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1.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2.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46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와 판례 :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한 중요 판례 cdri의 스타 변호사인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2년 이내에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신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은 주목하세요! (2012다107051) ▶ 관련기사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12 Ⅱ. 사실관계 1. 2006년 2월 이모 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남편 김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무)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L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복부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장 게실 및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경과 관찰 중의 오진 등으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34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의료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설명방법 1. 간호사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의사가 환자(또는 환자를 대신해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2. 발생 가능한 전형적인 위험이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등은 그 가능성이 적어도 반드시 설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3. 설명을 한 후에 바로 시술 등을 요구하지 말고, 환자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태는 제외됩니다. 4. 의사는 동의서에 설명한 내용을 적어 두고 환자의 서명을 받는 등 본인이 충실하게 설명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cdri(기..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27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체크리스트 의사의 설명의무 끝부분 체크리스트까지 잘 읽어주시길. Ⅰ. 의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2011가합132727) ▶관련기사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53&kind=TOTAL&page=9 Ⅱ. 사실관계 1. 2009년 2월 A양은 다리 부분이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제모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2. 병원에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제모 시술을 받은 A양은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그 부모는 해당 성형외과 원장인 박모(45)씨와 병..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25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빌린 돈을 갚을 때 * 빌린 돈을 갚을 때(채무 변제시)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의 리서처 분들이 계신 cdri Lab의 수석연구원인 박진희 사법연수생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무통장입금하기 무통장입금으로 후에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십시오(남편에게 빌렸으나 아내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3. 영수증을 받을 것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해서 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변제의 경우 채권증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를 변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21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근저당권 설정된 집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점 cdri Lab의 수석연구원인 박진희 사법연수원생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1. 들어가며 살면서 한두번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담보가 잡혀있지 않은 깨끗한 집을 얻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내가 세들어 갈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왠지 찜찜합니다. 집 주인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 때 체크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2. 체크포인트 1 -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는 채권자의 채권액만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자기 채권액만큼 우선적으로 변제받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01:30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계약 협상 중간에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 테마계약협의 중간에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의 중요함 ▢ 사전체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구두로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 서로를 구속할까요? ▢ 질문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매출자료를 정기적으로 A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 실무책..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