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컬럼 : 정체불명의 “경영지배인” ▶ 공시 “코스닥 대박전자 : 경영지배인으로 김유석씨 선임.” 1. Lecture ° ‘경영지배인’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은 많으나, 변호사인 필자 역시 그 질문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이사’입니다. ° 그런데 때로는 ‘경영지배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직함을 가진 이들이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법적근거는? 지극히 모호합니다. °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이 ‘경영지배인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상장사에게 보내기까지 하겠습니까? ° 원래 상법에는 ‘지배인’이라는 정식 직함이 있답니다(상법 제10조). ° 그런데 상법이 규..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4. 3. 16. 14:27

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내 발명으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1) 직원이 업무 중에 발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2) 그 근거를 규정한 것이 발명진흥법.3) ‘정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음. 4) 회사가 이익 본 것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음.5) 직무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연구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연구계의 의견이 그 동안 많았음.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관련기사 ..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4. 3. 1. 17:34

제목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다 영업비밀?) 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

법률지식정보/영업비밀 2014. 1. 27. 01:43

◇ 제목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의 한계 ◇ 사례 김현용씨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했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과연 김현용씨는 어느 범위에서 이자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 ◇ 답변 김현용씨는 이..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4. 1. 27. 01:41

민사소송 제기 하기 전에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하지 않고 소송제기 했다가는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Must Know 영상을 보시고 알아두시길. http://www.youtube.com/watch?v=CrYRlS3CHg0[MustKnow - 본인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왜죠?www.youtube.com급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냅다 소장을 제출했더니 상대방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딴 사람에게 넘겨 버렸습니다. 민사재판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받기 위함인데, 상대방인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딴 사람에게 넘겨 버렸으니..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3. 9. 16. 01:59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유기업(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술인수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comment : 갑이 을에게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과정에도 갑 회사의 기술내용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본 계약에 앞서서 협상단계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_________관련 기술 및 노하우”(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을에게 이전하려는 의도 하에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바, 향후 갑과 을 간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20. 17:40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7. 00:46

cdri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위약금 조항 ▶ before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상대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위 조항의 해결책 이 때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하자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약금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한다. ▶ after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6. 01:11